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만남을 갖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ICC가 가자지구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한 대응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ICC는) 미국과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 이스라엘을 겨냥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행동”에 가담했고,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고위 인사를 상대로 “근거 없는 체포 영장”을 발부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ICC 제재는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 중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이날은 미 의회를 찾아 의회 지도부를 면담했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측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ICC는 같은 해 11월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영장에 반발하면서도 ICC를 제재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6월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ICC 제재 법안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당시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119대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연방 하원은 올해 1월 다시 ICC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표결을 하게되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ICC는 전쟁범죄 및 반인륜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