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6일(현지시간)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파나마 대통령이 미국 정부 선박의 경우 파나마 운하를 무료 통항(통행)하기로 합의했다는 미 측 주장과 관련해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파나마 운하를 둘러싸고 수습되는 듯 했던 양국 갈등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협상했다는 미국 측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우리는) 거짓에 기반한 외교 관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저는 파나마 운하 통행료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을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전달했다”며 “대통령에겐 운하 통행료(변경)와 관련한 권한이 없다”고 했다.
파나마 정부 설명에 따르면 파나마운하청(ACP)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76조에는 ‘정부나 ACP가 대양간 수로(파나마 운하) 사용에 대한 통행료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현지 일간 라프렌사파나마는 통행료 결정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은 ACP 이사회이며, ACP 이사회가 통행료 변경을 의결했더라도 최종 승인은 국무회의에서 하게 돼 있다고 보도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제가 아는 한 우방국 간 양자 관계는 이런 식으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에 내부적으로 정치적 논쟁이 있는 것을 알지만, 민주주의 원칙까지 어겨가며 저의 의지나 결정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파나마 정부가 더는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해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별도 보도자료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통화했고, 양측은 미군과 파나마군의 협력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ACP는 이에 대해 “운하의 통행권이나 통행료와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반박 성명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되찾겠다고 선언하는 등 파나마 정부를 압박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는 1999년 미국과 파나마가 체결한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파나마 운하 인근의 항구 5곳 중 2곳의 운영권을 홍콩계 업체가 보유한 점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파나마 운하는 1914년 처음 개통됐다. 미국은 파나마와 조약을 맺어 80년 이상 운하를 관리하다가 ‘영구적 중립성’ 보장 준수 등을 조건으로 1999년 12월31일 파나마 정부에 운영권을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