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트랜스젠더의 여성 경기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여성 운동선수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했다. 다른 나라 트랜스젠더 선수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 미국에서 열리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참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이 집권한 일부 주(州)정부는 공식 반대 입장을 내고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여성 스포츠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며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으로 트랜스젠더가 경기에 나가도록 허용하는 학교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행정명령 서명 행사는 '전국 여성 스포츠의 날'에 맞춰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로 젊은 여성 선수, 학생 선수, 학부모를 초대했고, 서명을 마친 뒤에 이들을 자신의 책상 주위로 불러모아 펜을 나눠주면서 자축했다.

트랜스젠더 선수의 경기 출전 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체력적으로 우수한 트랜스젠더 선수가 생물학적 여성 선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20일 취임식 당일에는 "미국에는 두 개의 성별만 있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와 달리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성 정체성에 맞는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72년 제정된 성별교육평등법 '타이틀 나인'을 개정해 근거로 삼았다. 타이틀 나인은 "미 연방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 활동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트렌스젠더 학생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연방법원이 타이틀 나인을 무효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트렌스젠더 학생의 여성 경기 출전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올림픽에도 트랜스젠더 출전 금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는 외국 선수들이 미국에서 여성으로 등록하려면 생물학적 성별도 여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비자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 아예 입국할 수 없어 올림픽 출전이 막히게 된다.

일부 주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공식 거부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트랜스젠더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인주 교육부도 "어떤 연방 지침이 나오든 주 법률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군지의 경제력에 따라 학교들의 선택이 갈릴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연방 기금 의존도가 낮은 부유한 학교들을 트럼프의 정책을 거부하겠지만,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는 저소득층 학군은 정책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