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다섯 번째 변론에 출석해 기다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군 수뇌부 잇단 진술에 “왜곡” “오염”
선관위 군 투입 “점검 차원”
이진우 주장 신빙성 폄훼
홍장원엔 ‘야당 결탁’ 주장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를 이행한 군 지휘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책임 떠넘기기와 폄훼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계엄 수행 전반의 책임을 떠넘기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향해선 야당과 결탁했다고 공격했다. 자신에게 충성한 부하들을 사실상 ‘거짓말쟁이’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사실 왜곡과 오염된 진술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변론에서 검찰 공소장에 기술된 윤 대통령 지시에 관한 관계자들의 진술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변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 증인신문 이후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내가 김용현 장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투입 지시를 인정했다. 다만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 확인을 위한 스크린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지시는 단순한 ‘점검’ 차원이었고 그 밖의 일은 부하들이 ‘오버’한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 꽃’에도 가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언제 군 병력을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청장을 불러 계엄 계획을 밝힌 뒤,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여론조사 꽃 등 계엄군 출동 장소가 적힌 문서를 건넨 상황이 담겨 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9분까지 군 병력이 “여론조사 꽃 건물 앞을 점거한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했다”는 내용도 있다.
증인들에 대한 폄훼는 헌재 심판정 밖에서도 이뤄졌다.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사령관 부관의 진술이 수사기록에 많이 있는데 부관은 앞좌석, 사령관은 뒷좌석에 있어서 생생하게 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니 뭐 이런 진술들과 관련해 수방사령관은 (국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였다.
홍 전 차장에 대한 공격은 더 거칠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간첩 수사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부터 내란 몰이, 이런 모든 프로세스는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가 (지난해) 12월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조작, 오염됐고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홍 전 차장은 변론이 끝난 뒤 “제가 굳이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반박했다. 그는 “제가 수백억원 정도의 대북 공작금을 유용했다는 얘기를 주요 언론과 제가 자주 보는 보수 유튜버들까지 하니까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좌표’를 찍고 보수 언론과 유튜버가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선 4차 변론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면서 포고령을 포함해 비상입법기구 문건도 김 전 장관의 책임으로 돌렸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이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윤 대통령 측의 궤변만 계속 나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