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 옹호하는 프랑스 총리
(파리 EPA=연합뉴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5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에 출석해 정부 불신임안 표결 직전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05.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하원 표결 없이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좌파 정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프랑스 하원은 5일(현지시간)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발의한 정부 불신임안 두 건 중 1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전체 577명 중 128명만 찬성표를 던져 부결됐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려면 과반(28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나머지 1건의 불신임안도 이날 저녁 사이 표결이 이뤄진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지난 3일 하원에 출석해 2025년도 예산안의 두 축인 국가 재정법안과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정부가 책임지고 헌법 조항을 발동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헌법 제49조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게 한다. 앞서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프랑스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런 방식으로 통과됐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6%에 달한 재정 적자를 올해 5.4%로 낮추기 위해 정부 공공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대기업·부자 증세 등을 통해 세수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31일 상원과 하원 각 7명의 의원이 합동위원회를 꾸려 세부 내용 등을 조정한 뒤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좌파 진영, 특히 LFI는 정부가 교육, 건강, 생태 분야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다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며 즉각 두 건의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바이루 총리가 재정법안과 사회보장재정법안 두 건에 헌법 조항을 각각 발동한 만큼 정부 불신임안도 두 건이 발의됐다.

불신임안 표결에 앞서 바이루 총리는 이번에 마련한 예산안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안정을 위해 더 이상 예산안 부재 상태를 이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바이루 총리는 특히 "우리가 비현실적이고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논쟁을 하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타격으로 흔들리고 있고, 미국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정세가 급변하는 와중에 프랑스는 정치적 갈등과 분열에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정부 불신임안 두 건이 모두 부결되면 재정법안과 사회보장재정 법안은 하원에서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6일 상원에서도 두 건의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도 예산안은 최종 채택된다.

바이루 총리에 앞선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야권과의 갈등 끝에 하원의 불신임을 받아 내각 전체가 해산했다. 이후 새 총리 지명과 정부 구성 등 절차를 거치며 예산안 처리는 해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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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