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은, 유독 중앙선관위에는 자신이 계엄군을 보낸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건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거듭 입증돼 왔지만, 여전히 음모론을 유포하는, 극우세력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려고 계엄군을 보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힌 내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그러면서 이른바 엉터리 투표지를 거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 극우세력들이 주장하는 음모론을 법정에서 되풀이한 겁니다.
중앙선관위 측은 오늘 "이미 2022년 대법원 판결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입증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 126건도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는데도 윤 대통령이 음모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전산 점검하라고 군을 보냈다는 윤 대통령 주장도 검찰 수사 결과와 완전히 다릅니다.
계엄군에는 노태악 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 30여명의 체포 명단이 전달됐습니다.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거"라며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복면을 준비하라는 지시도 떨어졌습니다.
검찰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질서 유지 목적으로 군이 투입될 이유도 없었고요. 계엄권이 발동됐어도 필요성의 원칙 같은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위반하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은 또 "전혀 압수한 게 없다"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밤 중에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이닥쳐 영장없이 직원들 휴대폰을 빼앗고, 청사를 폐쇄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려고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내란죄는 미수 뿐만 아니라 예비와 음모 단계까지 처벌됩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란에 착수를 해버리면 그걸로 내란입니다. 대단한 일도 아니다 그렇게 본인 혼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건 미몽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자신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조치를 준비했을 수는 있다"며 책임을 아래로 떠넘겼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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