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 이탈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2년 새 초급 간부의 희망 전역 사례는 두 배가량 늘었고, 이제 군에서는 전역을 희망하는 인력에 대해 모두 허락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역 심사는 치열합니다. 한 현역 장교는 KBS 취재진에 "원한다고 해서 (전역을) 다 시켜주는 게 아니다 보니 심의할 때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분위기"라며 군부대의 현실을 설명합니다. 전역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심각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전역 희망자 명단·사유 군 내부망 노출…'성희롱 피해·부친 도박' 등
KBS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을 통해 '2025년 장기복무장교 5년 차 전역추천심사 결과지'를 입수했습니다. 신청자는 모두 188명, 이 가운데 146명이 전역 대상자로 국방부에 추천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서가 육군 본부 인사행정처 등 해당 부서가 아닌, 전혀 다른 일반 부대, 업무 담당자가 아닌 사람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내부 결재망인 '온나라'에 올라왔던 겁니다. 게시된 날짜는 지난달 31일,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지난 3일 저녁까지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전역 추천 대상뿐만 아니라 전역이 거부된, '계속 복무 추천 대상'의 명단이 모두 나옵니다. 거부 사유는 대부분 군 내부 인력 유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희망 전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앞으로 계속 복무를 이어가야 하는데 명단이 공개되면 개인들은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현역 장교는 "전역을 못 하게 돼서 계속 복무해야 되는 분들은 명단 등이 공유가 돼서 나중에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고민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을 떠나고 싶다며 개인의 병력이나 가정 문제까지 상세하게 써 놨는데 만약 그런 내용이 주변 동료들에게 알려진 상태에서 동료, 부하들과 얼굴 맞대고 일하기는 민망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전역 심사표'에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의 정신과 진료 기록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로 인한 약물 치료 등 2차 가해 우려마저 나올 수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들, 아내의 산후 우울증이나 부친의 도박과 같은 개인 가족사도 여과 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을 떠나는 사람 중에는 군무원 등 군 관련기관이나 민간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해당 심의 관련 자료는 국방부 공문 보고 시 열람 불가 및 비공개 조치하고 경고 문구를 포함하여 발송했다"면서 "다만 해당 자료가 공개된 것과 관련한 경위 등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계엄 이후 복무 의지 저하" "높은 업무 강도에 낮은 처우"
전역이 반려된 사례들 가운데 눈에 띄는 사례들입니다. 열악한 복무 환경과 타 직종 대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 비상계엄 이후 군 사기 저하 등으로 인해 군 간부들의 전역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 민감한 정보들이 이렇게 쉽게 노출이 된 건 군 간부들의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며 "내부 결재를 올릴 때도 결재 라인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등 군 당국의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문 사진: 반윤미
인포그래픽: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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