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부구치소
2025년 2월 5일
국정조사특위 의원들, 김용현 전 장관 조사 불발
야당 의원들 위주로 방문‥비공개 조사도 못 해
야당 의원들 위주로 방문‥비공개 조사도 못 해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국조특위 간사)]
"(김 전 장관이) 여기 현장에 나오지 않아서 구치소 내로 들어갔습니다. 이 현장의 조사가 혹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어서 우리가 제안을 했던 게 비공개로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인원도 줄였습니다. (조사 인원을) 5명으로 줄였고 구치소 내로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그 현장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핑계는 지금 변호인 접견이 예정되고 있다는데 저는 구치소 내의 조사에 대한 핑곗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 조사, 구치소 내 조사도 변호인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최소한의 그래도 오늘 오면서 기대를 했던 건 마지막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국방부 장관 역대 국무위원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국회의원들한테 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사죄를 하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 할 이야기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끝까지 거부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도 조사 불응할 것 같은데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참석을 하겠다는 답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 바로 이번 주에 법적 절차, 국회 증언감정법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바로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당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보니까 뭐 생활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1.5평 정도 독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가족들과 면회를 하고 있고 변호인단은 거의 매일 와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위, 서울구치소 이동했으나 尹 조사도 불발
[안규백/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구치소 현장 조사입니다. 이곳 서울구치소에서는 윤석열, 노상원, 김용군(전 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증인이 수감돼 있습니다. 응당 우리 국조특위 현장조사에 출석해서 국민들께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사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조차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권위와 또 증인들이 무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서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고발 등 후속 조치와 또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금 전에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참작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과 재출석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3조에 의한 불출석죄와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수감되어 있는 증인들에 대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