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 청문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특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차례로 방문한 뒤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원들은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소수 인원의 장소변경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공직자로서, 내란 주동자로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내일(6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서길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은 이날 구치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을 청문회 불참 사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고인 윤석열이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국정조사를 아예 보이콧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 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간사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도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해도 너무 불량한 윤석열·김용현·여인형 등에 대해 국회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고발 조치밖에 없다”며 “내일 바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구치소 현장 조사에 불참한 여당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에 반발하고 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증인 현장 조사를 불참하는 것은 내란을 옹호하거나, 동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