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방銀 “기업·가계 수입 약 3% 감소”
철강도 관세 부과했지만 고용자 수 줄어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4일 0시(미국 현지 시각) 발효됐다. 같은 시간 발효 예정이었던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25%) 부과 행정명령은 30일간 유예됐으나 대중(對中) 관세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중국 정부는 즉각 보복 관세와 미국 구글에 대한 반(反)독점법 위반 조사, 대미(對美) 희귀 광물 수출 통제를 발표하며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도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의 전선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안팎에선 트럼프 정부 1기(2017년 1월~2021년 1월)의 관세 전쟁이 미국 경제에 상처를 남긴 만큼 트럼프 2기 관세 전쟁도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 미국조세재단(American Tax Foundation)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는 총 3800억달러(약 556조원) 규모의 수입품에 관세를 매겼다. 당시 관세 부과 근거는 크게 3종의 법률이었다. 우선 1974년의 무역법 201조를 활용해 수입 세탁기에 20~50%, 태양전지·모듈에 3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산 세탁기가 관세 폭탄을 맞았다. 이어 1962년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2018년 3월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주요 철강 수출국인 한국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1기의 핵심 타깃이었던 중국에는 1974년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 3분의 2에 10~25%의 관세를 단계별로 부과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2017년 8월 조사에 돌입한 후 2018년 7월 1단계로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겼다. 중국 역시 같은 금액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 전쟁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 1기는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 총 3000억달러어치에 4단계에 걸쳐 최고 25% 관세를 적용한 후 2020년 1단계 무역 합의로 일부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회했다. 당시 중국은 매년 2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발발 여파로 상당 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미국 경제와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달리, 트럼프 1기 무역 전쟁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 12월 낸 ‘수입 관세가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동안 부과한 수입 관세로 미국 기업이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과 교역하는 기업들은 2018~2019년 수입 관세 부과 후 2년간 기업 이익이 다른 기업 대비 약 13%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장사의 절반가량이 대중 무역에 노출돼 있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핵심 동기는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고, 수입 관세를 매겨 미국인들이 수입품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국산품으로 지출을 바꾸게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기업은 관세 발표날 큰 (주식) 평가 손실을 봤고 이런 금융 손실이 이후 이익, 고용, 매출, 노동 생산성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공급망이 복잡하고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이 보복하기 때문에 기업이 관세 부과로 혜택을 얻기 어렵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연구진은 앞선 연구에선 트럼프 1기 무역 전쟁이 기업과 가계 수입을 약 3%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추산했다.
고용 증가 효과도 미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2018년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후 2020년 미국 철강 부문 고용자 수는 8만명으로, 2018년 대비 4000명가량 감소했다.
한국 가전업계는 트럼프 1기 때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됐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 고율 관세가 반복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1기 재임 때인 2018년 삼성전자,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에 20~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관세 성공 사례로 언급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라 미국 공장 준공과 현지 생산 일정을 앞당겼다.
수입 세탁기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세탁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20년 아메리칸이코노믹리뷰에 게재된 한 논문에 따르면 최고 50%(수입 120만대 초과 물량 기준)의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세탁기 가격은 약 12% 올랐고 미국 소비자는 세탁기 구매에 연간 15억달러(약 2조2000억원)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소비자가 수입품 관세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LG전자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에 생산 시설을 갖춘 제품은 세탁기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둔 만큼 LG전자는 냉장고와 TV 등 다른 제품군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철강도 관세 부과했지만 고용자 수 줄어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4일 0시(미국 현지 시각) 발효됐다. 같은 시간 발효 예정이었던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25%) 부과 행정명령은 30일간 유예됐으나 대중(對中) 관세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중국 정부는 즉각 보복 관세와 미국 구글에 대한 반(反)독점법 위반 조사, 대미(對美) 희귀 광물 수출 통제를 발표하며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도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의 전선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안팎에선 트럼프 정부 1기(2017년 1월~2021년 1월)의 관세 전쟁이 미국 경제에 상처를 남긴 만큼 트럼프 2기 관세 전쟁도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 달 유예했으나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 조치는 4일 0시부터 발효된다. /EPA 연합뉴스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 미국조세재단(American Tax Foundation)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는 총 3800억달러(약 556조원) 규모의 수입품에 관세를 매겼다. 당시 관세 부과 근거는 크게 3종의 법률이었다. 우선 1974년의 무역법 201조를 활용해 수입 세탁기에 20~50%, 태양전지·모듈에 3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산 세탁기가 관세 폭탄을 맞았다. 이어 1962년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2018년 3월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주요 철강 수출국인 한국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1기의 핵심 타깃이었던 중국에는 1974년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 3분의 2에 10~25%의 관세를 단계별로 부과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2017년 8월 조사에 돌입한 후 2018년 7월 1단계로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겼다. 중국 역시 같은 금액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 전쟁의 막이 올랐다. 트럼프 1기는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 총 3000억달러어치에 4단계에 걸쳐 최고 25% 관세를 적용한 후 2020년 1단계 무역 합의로 일부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회했다. 당시 중국은 매년 2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발발 여파로 상당 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미국 경제와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달리, 트럼프 1기 무역 전쟁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 12월 낸 ‘수입 관세가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동안 부과한 수입 관세로 미국 기업이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과 교역하는 기업들은 2018~2019년 수입 관세 부과 후 2년간 기업 이익이 다른 기업 대비 약 13%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장사의 절반가량이 대중 무역에 노출돼 있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핵심 동기는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고, 수입 관세를 매겨 미국인들이 수입품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국산품으로 지출을 바꾸게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기업은 관세 발표날 큰 (주식) 평가 손실을 봤고 이런 금융 손실이 이후 이익, 고용, 매출, 노동 생산성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공급망이 복잡하고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이 보복하기 때문에 기업이 관세 부과로 혜택을 얻기 어렵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연구진은 앞선 연구에선 트럼프 1기 무역 전쟁이 기업과 가계 수입을 약 3%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추산했다.
고용 증가 효과도 미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2018년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후 2020년 미국 철강 부문 고용자 수는 8만명으로, 2018년 대비 4000명가량 감소했다.
한국 가전업계는 트럼프 1기 때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됐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 고율 관세가 반복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1기 재임 때인 2018년 삼성전자,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에 20~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관세 성공 사례로 언급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라 미국 공장 준공과 현지 생산 일정을 앞당겼다.
수입 세탁기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세탁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20년 아메리칸이코노믹리뷰에 게재된 한 논문에 따르면 최고 50%(수입 120만대 초과 물량 기준)의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세탁기 가격은 약 12% 올랐고 미국 소비자는 세탁기 구매에 연간 15억달러(약 2조2000억원)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소비자가 수입품 관세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LG전자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에 생산 시설을 갖춘 제품은 세탁기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둔 만큼 LG전자는 냉장고와 TV 등 다른 제품군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