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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 "범죄자 추방, 법적 문제 있지만 이런 제안은 처음"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오른쪽)과 만난 루비오 미 국무장관
[산호세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엘살바도르 교정시설로 미국 국적 범죄자를 이송하는 구상과 관련, 미국 국무장관이 "(시행 등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미를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로드리고 차베스 대통령을 예방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날 엘살바도르 정부에서 내놓은 제안과 관련, "엘살바도르의 매우 관대한 제안을 정부가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AP·AF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미국의 폭력 범죄자를 추방하는 것에는 법적 문제가 있다"고 위법성에 대한 잠재적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미국에 있는 가장 위험하고 폭력적인 이들 중 일부를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아웃소싱하겠다는 의견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루비오 장관과의 만남에서 미국이 추방하는 불법 이민자를 국적과 관계 없이 받아주기로 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범죄자들까지 수용하겠다'고 제의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력한 갱단 척결 정책을 시행 중인 엘살바도르 부켈레 정부는 여대야소 국회 지원을 바탕으로 2022년 3월 27일부터 3년 가까이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사람까지 대거 구금하고 있다.

또 중남미 최대 규모 수감 시설인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를 지어놓은 뒤 반바지만 입은 수감자를 한꺼번에 수천 명씩 이곳에 이송하는 모습을 수시로 정부 당국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생중계'하기도 한다.

인권 침해 논란 속에도 범죄율은 크게 줄었다.

엘살바도르 치안 당국이 지난 달 6일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엘살바도르에서는 총 114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해, 2023년 대비 26% 감소했다. 2019년 2천398건과 비교하면 급전직하한 수치다.

비상사태 선포 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갱단원이라며 체포된 규모는 8만4천260명에 달한다. 영유아를 포함한 전체 인구(630만명가량)의 1.3% 정도다.

한편,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마약 밀매와 사이버범죄 분야 현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코스타리카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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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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