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10~15% 관세 부과
생산량 80% 쥐고 있는 텅스텐도 수출 통제
구글 반독점 조사, PVH그룹·일루미나 제재
엇갈리는 무역전쟁 전망 “합의 가능성 낮아”
vs “中 조치는 상징적, 최악 피하자는 신호”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10~1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여기에 텅스텐 등 자원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구글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도 착수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겠다던 10% 관세가 현실화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당초 시장은 중국이 ‘대화와 협력’ 태도를 보인 만큼 미국을 구슬릴 것으로 전망했는데, 정반대 행보를 택하자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 이번 조치들은 대부분 ‘상징적’ 수준으로, 중국이 미국에 ‘최악은 피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4일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이하 관세위)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부분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산 원유와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 등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관세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발효된다.
관세위는 “2월 1일, 미국 정부는 펜타닐 등의 문제로 인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며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이는 자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원 무기화 카드도 꺼내 들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희귀 광물인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텅스텐은 미사일, 항공기 등 방위 산업은 물론 전자·반도체 산업에서도 필수 소재로 꼽힌다. 중국은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은 텅스텐의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해 난처한 처지”라며 “다른 주요 공급국으로는 러시아가 있어, 대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국가 안보와 이익 수호 필요성에 따라 (이전부터) 특정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해 왔다”며 “이번에 관련 품목을 추가한 것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더 잘 수호하고 확산 금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보다 잘 이행하며,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보와 안정성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미국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눴다. 이날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미국 정보통신(IT) 기업인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중국에서 검색 사업을 할 수 없지만, 해외에서 광고하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중국 휴대전화 업체들도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여기에 상무부는 미국 타미힐피거와 캘빈클라인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패션기업 PVH그룹과 바이오 기업인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한다고 했다.
상무부는 “두 기업은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했으며,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중국 내 거래나 투자가 제한되고, 임직원의 중국 입국이 거부되는 등 사실상 기업 활동이 어려워진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4일 자정(현지시각) 부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 시작한 데 따른 보복이다. 당초 중국은 함께 관세 부과 대상으로 꼽힌 캐나다, 멕시코에 비해 비교적 조용한 대응 태세를 보였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즉각 제소하겠다고는 했지만, 미국과 ‘대화와 협력’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에 미국산 제품 추가 구입과 펜타닐 전구체 수출 제한, 틱톡 지분 매각 등의 ‘당근’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이 관세 맞대응에 자원 무기화, 개별 기업 제재 등까지 동원하자 향후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격화할 것이란 시각이 있다. 로빈 싱 모건스탠리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긴장을 완화하는 길은 여전히 좁고, 양측 모두 상당한 타협이 필요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지난 3일(현지시각) 트럼프도 중국에 대해 “(이번) 대(對)중국 관세는 개시 사격이고,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대로 협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의견도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이번) 움직임은 기업과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미국에서 원유를 많이 수입하지 않아 이번 관세 부과 영향이 제한적인 데다,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오른 기업들이나 반독점법 조사를 받는 구글도 실제 기업 활동엔 큰 제약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의 대응은 신중해 보인다”며 “이는 중국이 무역 전쟁의 격화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는 신호”라고 했다.
생산량 80% 쥐고 있는 텅스텐도 수출 통제
구글 반독점 조사, PVH그룹·일루미나 제재
엇갈리는 무역전쟁 전망 “합의 가능성 낮아”
vs “中 조치는 상징적, 최악 피하자는 신호”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일부에 10~1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여기에 텅스텐 등 자원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구글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도 착수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겠다던 10% 관세가 현실화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당초 시장은 중국이 ‘대화와 협력’ 태도를 보인 만큼 미국을 구슬릴 것으로 전망했는데, 정반대 행보를 택하자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 이번 조치들은 대부분 ‘상징적’ 수준으로, 중국이 미국에 ‘최악은 피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4일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이하 관세위)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부분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산 원유와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 등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관세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발효된다.
관세위는 “2월 1일, 미국 정부는 펜타닐 등의 문제로 인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며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이는 자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로이터 연합뉴스
자원 무기화 카드도 꺼내 들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희귀 광물인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텅스텐은 미사일, 항공기 등 방위 산업은 물론 전자·반도체 산업에서도 필수 소재로 꼽힌다. 중국은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은 텅스텐의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해 난처한 처지”라며 “다른 주요 공급국으로는 러시아가 있어, 대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국가 안보와 이익 수호 필요성에 따라 (이전부터) 특정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해 왔다”며 “이번에 관련 품목을 추가한 것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더 잘 수호하고 확산 금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보다 잘 이행하며,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보와 안정성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미국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눴다. 이날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미국 정보통신(IT) 기업인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중국에서 검색 사업을 할 수 없지만, 해외에서 광고하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중국 휴대전화 업체들도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여기에 상무부는 미국 타미힐피거와 캘빈클라인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패션기업 PVH그룹과 바이오 기업인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한다고 했다.
상무부는 “두 기업은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했으며,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중국 내 거래나 투자가 제한되고, 임직원의 중국 입국이 거부되는 등 사실상 기업 활동이 어려워진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4일 자정(현지시각) 부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 시작한 데 따른 보복이다. 당초 중국은 함께 관세 부과 대상으로 꼽힌 캐나다, 멕시코에 비해 비교적 조용한 대응 태세를 보였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즉각 제소하겠다고는 했지만, 미국과 ‘대화와 협력’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에 미국산 제품 추가 구입과 펜타닐 전구체 수출 제한, 틱톡 지분 매각 등의 ‘당근’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이 관세 맞대응에 자원 무기화, 개별 기업 제재 등까지 동원하자 향후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격화할 것이란 시각이 있다. 로빈 싱 모건스탠리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긴장을 완화하는 길은 여전히 좁고, 양측 모두 상당한 타협이 필요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지난 3일(현지시각) 트럼프도 중국에 대해 “(이번) 대(對)중국 관세는 개시 사격이고,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대로 협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의견도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이번) 움직임은 기업과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미국에서 원유를 많이 수입하지 않아 이번 관세 부과 영향이 제한적인 데다,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오른 기업들이나 반독점법 조사를 받는 구글도 실제 기업 활동엔 큰 제약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의 대응은 신중해 보인다”며 “이는 중국이 무역 전쟁의 격화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는 신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