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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개헌론 움직임 맞물려 주목…"탄핵의 종착지는 개헌"

"권력분산·견제균형 제도 위에 새 정부 출범해야 국민 불안하지 않을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 찾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독일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오른쪽)가 5일 오후 급거 귀국해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뒤 나와 인사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달 중 독일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간 뒤 내년 2월께 귀국 예정이었으나, 긴급한 국내 정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귀국을 앞당겼다고 김 전 지사 측은 전했다. 2024.1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4일 "계엄을 방지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과 내란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개헌을 위한 싱크탱크 '일곱번째LAB 창립기념 심포지엄' 행사에 비명계 인사들이 결집하는 등 개헌을 고리로 한 비명계 인사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내각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 개헌의 주요 쟁점이었지만, 내란 이후에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내란을 원천 봉쇄하는 개헌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광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여기에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지를 함께 정해야 한다"며 "그 제도 위에 새 정부가 출범해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돼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대선 이전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며 "우선은 정권교체, 곧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탄핵의 완성이다. 그러나 탄핵의 종착지는 내란과 계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개헌에 신중한 이 대표의 고뇌를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권은 책임 있게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앞장서 추진하면) 저 또한 지지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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