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국회 차원의 문책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두 곳에서 현안질의를 했다며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에게 23일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의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더니 반대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그런데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일어나고 담당 판사를 찾으러 다니고, 집기를 파손하며 욕설이 난무하는 등 무질서의 극치이자 헌정질서 파괴 현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침탈을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으니 현안질의를 열자고 했지만, 박형수 수석이 반대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수석에 따르면, 현안질의 개의에 대해 박형수 수석은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또 열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에 박성준 수석은 “상임위와는 별개로 본회의를 열고, 입법부 차원에서 사법부 침탈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남용한다고 보고 있다. 박형수 수석은 “본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상임위에서 다룰 사안이고, 본회의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디”라고 했다. 또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라며 “토론은 상임위고 의결은 본회의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본회의를 열면 상임위가 왜 필요한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뉴스1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에게 23일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의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더니 반대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그런데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일어나고 담당 판사를 찾으러 다니고, 집기를 파손하며 욕설이 난무하는 등 무질서의 극치이자 헌정질서 파괴 현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침탈을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으니 현안질의를 열자고 했지만, 박형수 수석이 반대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수석에 따르면, 현안질의 개의에 대해 박형수 수석은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또 열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에 박성준 수석은 “상임위와는 별개로 본회의를 열고, 입법부 차원에서 사법부 침탈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남용한다고 보고 있다. 박형수 수석은 “본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상임위에서 다룰 사안이고, 본회의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디”라고 했다. 또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라며 “토론은 상임위고 의결은 본회의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본회의를 열면 상임위가 왜 필요한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