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방산업체와 계약할때, 절충의무지침떄문에

한국이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것은 불공정

외국로펌이 한국사무소를 설립했을때

여러 제한이 많음

합작회사의 경우, 외국인 소유권 49% 제한

본국에서 최소3년이상 운영

한국의 법에 따라 새로운 법인 설치 필요등을 지적

미국의 한국자동자시장 개방요구

한국의 배출가스규제(ERC)에 대한 투명성 우려

수입차 위반사항있을시, 조사권한 없는 한국관세청의 형사기소대상이 됨등을 지적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불만(ex.구글맵)

원자력발전소의 외국인 소유금지

수력/화력 발전 등 외국소유 30%이하 제한

가축사육/송전/배전/여객화물운송/신문 등

외국지분 50%이하 제한지적

인증불허시, 이유를 충분히 설명안해줌지적

네트워크 망사용료 부과시 한국의 인터넷공급자에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임을 지적

+한국의 방송통신미디어에 외국인투자 제한

+각종 디지털플랫폼규제/온라인스트리밍규제 등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