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허용

외국 방산업체와 계약할때, 절충의무지침떄문에
한국이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것은 불공정

외국로펌이 한국사무소를 설립했을때
여러 제한이 많음
합작회사의 경우, 외국인 소유권 49% 제한
본국에서 최소3년이상 운영
한국의 법에 따라 새로운 법인 설치 필요등을 지적

미국의 한국자동자시장 개방요구
한국의 배출가스규제(ERC)에 대한 투명성 우려
수입차 위반사항있을시, 조사권한 없는 한국관세청의 형사기소대상이 됨등을 지적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불만(ex.구글맵)

원자력발전소의 외국인 소유금지
수력/화력 발전 등 외국소유 30%이하 제한
가축사육/송전/배전/여객화물운송/신문 등
외국지분 50%이하 제한지적

한국의 혁신제약사(IPC)인증정책 투명성 우려
인증불허시, 이유를 충분히 설명안해줌지적

네트워크 망사용료 부과시 한국의 인터넷공급자에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임을 지적
+한국의 방송통신미디어에 외국인투자 제한
+각종 디지털플랫폼규제/온라인스트리밍규제 등 지적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38435 | 82메이저, 6人6色 화보 같은 ‘느좋’ 콘셉트 포토 공개.jpg | 포인트모아 | 2025.04.01 |
38434 | 바밤바 빵 이라는것 도 나왔네요.txt | 잼픽커 | 2025.04.01 |
38433 | "송민호 사태 막는다" 서울시, 공익 월급 차등지급.jpg | 포인트모아 | 2025.04.01 |
38432 | 실수다 vs 고의다.mp4 | 잼픽커 | 2025.04.01 |
38431 | 스타크래프트 치트키 속 숨겨진 이야기들.jpg | 포인트모아 | 2025.04.01 |
38430 | 집 불탔는데…위약금 내라는 통신사 .jpg | 포인트모아 | 2025.04.01 |
38429 | 유튜브 썸넬 레전드.jpg | 잼픽커 | 2025.04.01 |
38428 | 일론 머스크의 성전환자 아들이 아빠를 폭로함.mp4 | 포인트모아 | 2025.04.01 |
38427 | 김수현 카톡 검증에 대한 변호사들의 반응 .mp4 | 포인트모아 | 2025.04.01 |
» | »»»»» 오늘 미국이 발표한 '한국의 무역장벽' 내용 .jpg | 포인트모아 | 2025.04.01 |
38425 | 권나라 : "자고 갈래?" .mp4 | 포인트모아 | 2025.04.01 |
38424 | 고기 50kg 버리는 법이 궁금하다는 한 사람.....txt | 잼픽커 | 2025.04.01 |
38423 | 대한민국 로또 당첨 사상 역대급 1등 레전드.jpg | 포인트모아 | 2025.04.01 |
38422 | 위풍당당 노빠꾸라는 한국의 검열기관 .jpg | 포인트모아 | 2025.04.01 |
38421 | 오늘 새벽 자살한 전직 국회의원 장제원 유서 내용.jpg | 포인트모아 | 2025.04.01 |
38420 | 김수현 기자회견 녹취에서 7억 채무건 변호사의 코멘트 .mp4 | 포인트모아 | 2025.04.01 |
38419 | 노안 여배우 레전드.jpg | 포인트모아 | 2025.04.01 |
38418 | 런닝머신 뛰는 고양이.txt | 잼픽커 | 2025.04.01 |
38417 | 싱글벙글 이탈리아식 부대찌개.jpg | 포인트모아 | 2025.04.01 |
38416 | 이와중에 이진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jpg | 포인트모아 | 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