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 중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5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이 술에 취해 검찰청 청사 내에 대변을 봤다고 주장한 이 의원의 ‘대변 검사 의혹’이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다. 박 검사는 관련 의혹을 당 최고위원회의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공개 언급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개그맨 강성범씨 등 유튜브 방송 진행자·출연자 4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박 검사를 대리하는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는 고소 사유에 대해 “피고소인 이성윤은 5년 전 만취 상태에서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한 사람으로 고소인(박 검사)를 지목하고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인터넷에는 박 검사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대변 등은) 환경미화원에게 현금을 줘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체회의서 특정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및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판 회유 의혹'의 담당 검사 설명하며 사실상 의혹의 대상자를 특정했다. 이후 최 전 의원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이 의원이 제기한 의혹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언급했다.
박 검사는 이 의원이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혹을 제기한 당일 해당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또 다른 검사로부터 ‘전혀 사실이 아니다’란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등에서 관련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이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얘기를 반복했고, 최 전 의원은 각종 유튜브 방송에 나와 정말 너무 심하게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모욕과 조롱을 했다”며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범죄인데 그것으로 탄핵까지 하는 게 어느 문명국에서 가능하냐”고 말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계획 중인 법사위 ‘탄핵 검사 청문회’에 대해선 “나는 이 의원이 피고인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무마 의혹’의 수사 검사이자 공판검사였다”며 “피고인이 수사검사를 청문회에서 신문한다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를 대리하는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는 고소 사유에 대해 “피고소인 이성윤은 5년 전 만취 상태에서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한 사람으로 고소인(박 검사)를 지목하고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인터넷에는 박 검사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졌다”고 말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변 검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기강 문란 실태를 지적했다. 뉴스1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변 검사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시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 울산지검에서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30여 명이 모여 청사 1층 간부식당에서 회식을 했다”며 “다음 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이 대량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대변 등은) 환경미화원에게 현금을 줘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체회의서 특정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및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판 회유 의혹'의 담당 검사 설명하며 사실상 의혹의 대상자를 특정했다. 이후 최 전 의원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이 의원이 제기한 의혹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언급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소추안 캡쳐
이 의원이 제기한 대변 의혹은 지난 2일 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첫 번째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소추안엔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대변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박 검사는 이 의원이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혹을 제기한 당일 해당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또 다른 검사로부터 ‘전혀 사실이 아니다’란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등에서 관련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이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얘기를 반복했고, 최 전 의원은 각종 유튜브 방송에 나와 정말 너무 심하게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모욕과 조롱을 했다”며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범죄인데 그것으로 탄핵까지 하는 게 어느 문명국에서 가능하냐”고 말했다.
지난 2일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 뉴스1
박 검사는 민주당이 계획 중인 법사위 ‘탄핵 검사 청문회’에 대해선 “나는 이 의원이 피고인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무마 의혹’의 수사 검사이자 공판검사였다”며 “피고인이 수사검사를 청문회에서 신문한다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