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리버스터’ 안팎
주진우 ‘대장동 비유’에 시끌
여당 일부 의원 조는 모습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쟁적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여당 의원들과 함께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진상 규명을 위해선 특검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3시34분쯤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절차에 돌입했다. 뒤이어 민주당은 오후 3시45분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24시간이 경과된 뒤인 4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이 표결에 부쳐진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만큼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채 상병 특검에 반대하는 측인 국민의힘과 특검에 찬성하는 측인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이 번갈아가며 참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박주민(민주당)·주진우(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언에 나섰다. 나경원(국민의힘)·신장식(혁신당)·이준석(개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첫번째로 나선 유 의원은 관례인 국회의장에 대한 인사를 거부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유 의원은 우 의장에게 “인사받을 만큼 행동해주시면 인사하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불만을 표했고 우 의장은 “인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민전, 최수진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0분 만에 눈을 감거나 졸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유 의원은 이날 4시간16분에 걸친 필리버스터에서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경찰은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불법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의 수사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적 특검, 위헌적 탄핵, 모든 것이 다 연관돼 있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46분간 국민의힘의 특검법 반대 이유를 반박했다. 그는 유 의원이 문제 삼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해 “군사법원법 개정의 핵심적 목표는 수사기관 외 다른 사람, 특히 상관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정리한 대로 보내진 이후에 소위 말하는 상관들이 개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군에서) 왜 이렇게까지 급하게, 적은 인력으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들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라고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수긍하실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문정복 민주당 의원 등은 “비유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의장 사퇴하라’ ‘의회주의 무시하는 편파 운영 중단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농성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