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10대. 연합뉴스

누가 봐도 성인 같은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행정제재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편의점 점주 A씨는 지난 4월 27일 미성년 학생인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가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29일 연합뉴스에 토로했다. 당시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이후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검찰이나 관할 관청도 B씨가 언뜻 성인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줬다. B씨의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 A씨는 B씨의 외모는 누가 봐도 성인인데 신분증 검사를 안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국민투표를 해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담배사업법은 모든 고객의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미성년자 판단 여부는 판매자에게 맡기고 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10대. 연합뉴스

A씨는 “B씨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며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 폐업의 주요 원인이다. 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는데, 행정제재는 과태료나 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밖에 없어 소상공인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만든다”면서 “행정제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사건을 본사에 보고하고 일선 점주들에게도 공유해 B씨가 다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로 B씨는 A씨 가게에 피해를 준 이후에도 다른 편의점에서 또 담배 구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고 한다.

담배사업법은 고객이 엉터리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폭력을 동원했을 경우에 한해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무죄로 하고 있다. A씨처럼 성인인 줄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가 처벌받는 피해자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6194 [영상] 탁구 여자 단체 준결승…신유빈 전지희 3세트 ‘승리’ 랭크뉴스 2024.08.08
36193 '골프 여제' 박인비, IOC 선수위원 낙선…16년 韓 명맥 끊겼다 랭크뉴스 2024.08.08
36192 서울 일부 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재개발 촉진법도 추진 랭크뉴스 2024.08.08
36191 옥천에 ‘김우진로’ 생기나…올림픽 3관왕 기념 도로명 검토 랭크뉴스 2024.08.08
36190 "제 발언이 해일처럼 모든 걸 덮어‥선수들에 죄송" 랭크뉴스 2024.08.08
36189 김경수,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 포함…형 확정 3년만(종합) 랭크뉴스 2024.08.08
36188 ‘채 상병 특검법’ 하겠다더니…한동훈, 당대표 된 후 함흥차사 랭크뉴스 2024.08.08
36187 김경수 광복절 복권 대상 포함…이재명 경쟁자 되나, 미묘한 野 랭크뉴스 2024.08.08
36186 ‘둘이서 100살’ 중년 스케이트보더들…꼴찌면 어때, 아름답잖아 랭크뉴스 2024.08.08
36185 김유진, 세계 랭킹 4위도 꺾고 준결승행…금메달 청신호 켰다 랭크뉴스 2024.08.08
36184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김경수·조윤선 포함 랭크뉴스 2024.08.08
36183 박인비, IOC 선수위원 낙선...왜 선택 받지 못했나 랭크뉴스 2024.08.08
36182 [올림픽] 태권도 김유진, 한국계 캐나다 선수 꺾고 57㎏급 준결승 진출 랭크뉴스 2024.08.08
36181 北 김여정, 조카 주애에게 깍듯이 허리 숙이는데…주애는 꼿꼿했다 랭크뉴스 2024.08.08
36180 박인비 올림픽 선수위원 도전 실패…한국 위원 2명으로 줄어 랭크뉴스 2024.08.08
36179 IOC "北 선수단, 삼성 스마트폰 받지 않았다" 공식 확인 랭크뉴스 2024.08.08
36178 ‘캐즘’에 이어 ‘포비아’까지...더 멀어지는 전기차 시대 랭크뉴스 2024.08.08
36177 육상·체조·카누·테니스의 승리? '골프' 박인비는 없었다[올림픽] 랭크뉴스 2024.08.08
36176 “북한 헬기 추락은 사실”…민항기도 평균 40년 넘어 ‘시한폭탄’ 랭크뉴스 2024.08.08
36175 당장 공급 부족 해소 안 되는데…“그린벨트 풀어 8만호 짓겠다” 랭크뉴스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