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60대 승객,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정신 차리라’는 취지로 툭툭 친 것” 주장
재판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반성없어”
국민일보DB

정치 관련 대화 중 견해 차를 보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마구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45분쯤 강원도 원주시에서 B씨(66)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신 차리라’는 취지로 B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명백한 폭행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507 "조선호텔 나온뒤 '우회전 하라'" 역주행 블박에 찍힌 내비 음성 랭크뉴스 2024.07.09
40506 정준영 프랑스서 목격담 솔솔... "'리옹에 한식당 열 계획' 들어" 랭크뉴스 2024.07.09
40505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대통령 순방 중 거부권 행사할 듯 랭크뉴스 2024.07.09
40504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징역 10년 선고…“고의범에 가까운 책임” 랭크뉴스 2024.07.09
40503 음주 사망사고 후 "국위선양 했다"며 선처 요청... 20대 DJ 징역 10년 랭크뉴스 2024.07.09
40502 경북 또 150mm 비…밤사이 집중호우 상황 랭크뉴스 2024.07.09
40501 수원서 역주행 70대 운전자 차량 5대 충돌, 3명 다쳐… “급발진” 주장 랭크뉴스 2024.07.09
40500 '만취 벤츠녀' DJ 예송, 징역 10년…"연예 분야 천재적 재능" 호소 랭크뉴스 2024.07.09
40499 [단독]22대 국회 개원식 15일 검토···사상 초유 ‘생략’ 가능성도 랭크뉴스 2024.07.09
40498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종결의결서 공개…“처벌 전제 수사 불필요” 랭크뉴스 2024.07.09
40497 "'잔술'도 파는데 딱 한 잔만?"…한 잔만 마셔도 수명 '이만큼' 줄어듭니다 랭크뉴스 2024.07.09
40496 당대표 출사표 던진 김두관…“뻔히 보이는 민주당 붕괴 온몸으로 막겠다” 랭크뉴스 2024.07.09
40495 김정은 일가 '호화 유람선' 포착…수영장에 워터슬라이드도 있다 랭크뉴스 2024.07.09
40494 저출산·괴롭힘에 일본 자위대 위기…작년 채용률 50% '사상 최저' [지금 일본에선] 랭크뉴스 2024.07.09
40493 김두관, 민주 대표 출마…"제왕적대표·1인정당, 민주주의 파괴"(종합) 랭크뉴스 2024.07.09
40492 [단독] ‘430억원’ 군 무인기, 중국산이었다…방사청, 업체 처분 검토 랭크뉴스 2024.07.09
40491 K리그 현역선수, 여성에 성병 옮겨 검찰 송치… “미필적 고의 인정” 랭크뉴스 2024.07.09
40490 장예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부터 민간 온라인 대응팀 운영" 랭크뉴스 2024.07.09
40489 '친韓' 장동혁 "한동훈, 김건희 문자 없어… 친윤·원희룡 캠프 주도" 랭크뉴스 2024.07.09
40488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대통령 재가만 남았다 랭크뉴스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