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징역 3년 선고…"피해자 인격 존중 안하고 괴롭혀, 죄질 나빠"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만남을 거절한 20세 연하의 여성을 상대로 지속해서 스토킹하다가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채 끌고 가 성폭행까지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속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40·여)씨로부터 2022년 3월 21일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때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48차례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고 문자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당일 B씨의 춘천시 집에 찾아간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협박하고, 차량에 태워 속초로 이동할 때까지 2시간 30분간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어 당일 오후 11시 30분께 속초의 한 호텔로 B씨를 데리고 간 A씨는 B씨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남을 거절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협박, 감금,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계속된 괴롭힘으로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던 A씨는 이튿날 항소포기서를 다시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9522 "어쩌다 한국이"...작년 마약사범 2만명 첫 돌파 랭크뉴스 2024.06.26
39521 화상 참사 20명 신원 확인 불가… “DNA 작업 진행” 랭크뉴스 2024.06.26
39520 박세리, 파리올림픽 골프해설위원 됐다…"열심히 다시 시작" 랭크뉴스 2024.06.26
39519 정치권 논쟁에도 "핵무장 없다"…尹 루스벨트 항모 승선의 역설 랭크뉴스 2024.06.26
39518 4월 태어난 아이, 18개월 만 반등했지만… 석달 연속 2만명 밑 랭크뉴스 2024.06.26
39517 '품절 사태' 롯데리아 '오징어 버거' 개발자는 왜 다리와 외로운 싸움을 펼쳤나 [New & Good] 랭크뉴스 2024.06.26
39516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출범…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 랭크뉴스 2024.06.26
39515 손웅정 “합의금 수억원 요구” VS 피해 아동 쪽 “2차 가해” 랭크뉴스 2024.06.26
39514 ‘흉기’ 우주 쓰레기… 태우고 날려보내고 포획한다 랭크뉴스 2024.06.26
39513 ‘손흥민 부친’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피소 “사랑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 없었다” 랭크뉴스 2024.06.26
39512 [단독] “프레시백 회수하면 100원, 없으면 증거 남겨라”…쿠팡식 헐값 노동 랭크뉴스 2024.06.26
39511 무료 간식 싹 쓸어 간 학생들‥업주 대처는? 랭크뉴스 2024.06.26
39510 일제강제동원 손배 기각 결정 재판부 "피고·원고 불분명" 랭크뉴스 2024.06.26
39509 국힘 “정청래 법사위원장 윤리위 제소 방침…고압적 행태에 분노” 랭크뉴스 2024.06.26
39508 ‘화성 참사’ 아리셀 인력파견 업체,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 했다 랭크뉴스 2024.06.26
39507 ‘형편 어려운 이재명?’… 지지자들 “김혜경 책 사서 돕자” 랭크뉴스 2024.06.26
39506 “오물풍선 직강하, 조심하세요”···6차 풍선 100여개 낙하 랭크뉴스 2024.06.26
39505 "썩은 걸 튀겼다" 치킨에 구더기 '득실'… 업주는 "그럴 리 없다" 랭크뉴스 2024.06.26
39504 포르쉐 첫 전기SUV 베일 벗었다…마칸 일렉트릭, 하반기 국내 출시 랭크뉴스 2024.06.26
39503 “백신 없어요” 영·유아 중심 수족구병 한 달 새 급증 랭크뉴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