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적용
음주 수치 특정 실패… 음주운전 불기소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 현실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은 김호중이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를 면했다.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나머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결국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1%로 봤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열흘간 “술잔을 입에 댔을 뿐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같은 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7123 "명품백 대통령실에 보관중"‥"현장 가서 볼 수 있나?"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7.01
37122 “우리는 이제 늙었다” 81세 조 바이든에 사퇴 암시 절친 ‘글’ 눈길 랭크뉴스 2024.07.01
37121 [속보] 지하철 9호선 흑석역서 연기 발생…무정차 통과 랭크뉴스 2024.07.01
37120 “CCTV로 본 병원은 범죄현장, 경찰 수사엔 분노 치밀어” 랭크뉴스 2024.07.01
37119 대통령실 "尹 격노 없었다"…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사 랭크뉴스 2024.07.01
37118 [김희원 칼럼] 3년이 너무 길다면 내각제를 랭크뉴스 2024.07.01
37117 [속보] 9호선 흑석역 승강장서 원인 미상 연기… 열차 무정차 통과 중 랭크뉴스 2024.07.01
37116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의혹' 한글박물관장 소환 랭크뉴스 2024.07.01
37115 “제발 문자 좀 그만”… 고통 호소한 이재명 랭크뉴스 2024.07.01
37114 [속보] 지하철 9호선 흑석역에서 연기 발생…상하행 무정차 통과중 랭크뉴스 2024.07.01
37113 "이태원 발언 해명, 尹에게 직접 들었나" 홍보수석 답은‥[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7.01
37112 화요일 수도권 '시간당 30~50㎜' 장맛비…전국에 집중호우 랭크뉴스 2024.07.01
37111 아부로, 돈으로… 미국 대선 토론 뒤 ‘트럼프의 부통령’ 경쟁 점입가경 랭크뉴스 2024.07.01
37110 北 5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실패 1발, 평양 인근에 떨어졌을 수도 랭크뉴스 2024.07.01
37109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에 "위헌소지 법안, 당연히 거부권 해야"(종합2보) 랭크뉴스 2024.07.01
37108 [단독]자사주 소각에 2조 투입…신한금융 '1억주' 줄인다 랭크뉴스 2024.07.01
37107 9호선 흑석역에서 연기 발생…무정차 통과중 랭크뉴스 2024.07.01
37106 풋살하는 여성 기자 외모 품평도…단톡방 성희롱에 “분노” 랭크뉴스 2024.07.01
37105 [속보]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승강장서 연기 발생 랭크뉴스 2024.07.01
37104 “김건희 여사 명품백, 대통령실 보관 중”…비서실장 정진석 답변 랭크뉴스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