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원, 유시민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언론 '애완견'처럼 협박 시도 위험"
4·10 총선을 하루 앞둔 4월 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한 전 위원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며 "AI(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잘 확산된다"고 적었다. 이어 "유시민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언론은 검찰 애완견'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그는 "저는 비록 가짜뉴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AI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전 위원장이 노무현 재단에 대한 검찰의 계좌 추적에 관여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관기사
• 유시민 "개인적 공격 아냐" 했지만... 한동훈 명예훼손 유죄 확정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710130004033)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8227 정권심판론 역풍?…‘격전지’ 부산서 국힘 17석 압승, 민주 1곳만 건져 랭크뉴스 2024.04.11
38226 개표 99.83%…민주·연합 174~175석, 국힘·미래 109석, 조국당 12석 랭크뉴스 2024.04.11
38225 여가수 국회의원 탄생…‘눈물’ 부른 조국혁신당 비례 7번은 누구 랭크뉴스 2024.04.11
38224 [4·10 총선] 거액 쓴 출구조사…'범야권 의석' 예측 살짝 빗나가 랭크뉴스 2024.04.11
38223 '민심 풍향계' 인천서 민주당 압승…14석 중 12석 석권(종합) 랭크뉴스 2024.04.11
38222 ‘12석’ 조국혁신당 단숨에 원내 3당…국회 '태풍의 눈'으로 랭크뉴스 2024.04.11
38221 멀어지는 6월 금리 인하…길어지는 비트코인 횡보 랭크뉴스 2024.04.11
38220 [사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무섭게 심판했다 랭크뉴스 2024.04.11
38219 미 연준, "인플레 확신 전까지 금리 인하 부적절" 랭크뉴스 2024.04.11
38218 與 참패에 의사들 “일방적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심판” 랭크뉴스 2024.04.11
38217 [속보] 한동훈, 오전 10시30분 총선 패배 입장 발표 랭크뉴스 2024.04.11
38216 민주 174~175, 국힘 109, 조국당 12석…범야 190석 안팎 압승 [개표율 99.87%] 랭크뉴스 2024.04.11
38215 인천 개표 지연…윤상현에 밀린 남영희 재검표 요구 랭크뉴스 2024.04.11
38214 주요 투자은행 10곳 중 4곳 “미 기준금리 조기 인하 어렵다” 랭크뉴스 2024.04.11
38213 이수정 "애초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다음번을 기약해 보자" 랭크뉴스 2024.04.11
38212 [총선] 국민의힘 ‘친윤 현역’ 상당수 승리 랭크뉴스 2024.04.11
38211 [속보]한동훈, 오전 10시30분 총선 패배 입장 발표…개헌저지선은 지켜 랭크뉴스 2024.04.11
38210 나솔 PD측 "아빠찬스? 딸 자막 전담…재방료 탐한 적 없다" 랭크뉴스 2024.04.11
38209 치솟은 아파트 가격에 이젠 '가성비' 좋아진 옛 부촌 평창동과 서래마을 [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4.04.11
38208 한동훈, 오전 '총선 참패' 입장 발표…거취 표명 여부 주목 랭크뉴스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