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원, 유시민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언론 '애완견'처럼 협박 시도 위험"
4·10 총선을 하루 앞둔 4월 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한 전 위원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며 "AI(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잘 확산된다"고 적었다. 이어 "유시민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언론은 검찰 애완견'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그는 "저는 비록 가짜뉴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AI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전 위원장이 노무현 재단에 대한 검찰의 계좌 추적에 관여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관기사
• 유시민 "개인적 공격 아냐" 했지만... 한동훈 명예훼손 유죄 확정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710130004033)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097 휴진 거부 신경과 교수 "단체 사직·휴직은 환자 사형선고" 랭크뉴스 2024.06.17
40096 "토하고 정신 잃어갔다"…상공에 거꾸로 매달려 '악몽의 30분' 랭크뉴스 2024.06.17
40095 최태원 “재산분할 오류” 지적에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랭크뉴스 2024.06.17
» »»»»» 한동훈, 유시민 유죄 확정에… "애완견 운운 언론관, 가짜뉴스만큼 위험" 랭크뉴스 2024.06.17
40093 김만배 '대선 허위보도 의혹'으로 영장 청구… 네번째 영장심사 받는다 랭크뉴스 2024.06.17
40092 "부대 급식 때문에 가정불화" 웃픈 고발 당한 軍급식 보니 랭크뉴스 2024.06.17
40091 최태원 측 "재산분할 수치, 치명적 오류"…재판부 판결문 수정 랭크뉴스 2024.06.17
40090 874일 만에 시총 4위로 후진한 LG그룹… 현대차그룹 3위 탈환 랭크뉴스 2024.06.17
40089 [속보] 1.3조 판결에 치명적 수치 오류... 최태원 재판부, 판결문 수정 랭크뉴스 2024.06.17
40088 [마켓뷰] “2800 돌파 기대했는데…” 또 박스권 갇힌 코스피 랭크뉴스 2024.06.17
40087 시추 승인 요청 없는데 승인한 대통령, 대통령 승인했는데 검토 중인 산업부 [기자메모] 랭크뉴스 2024.06.17
40086 韓남성 결혼 힘든 이유 있었다…"미혼남녀 심각한 수준"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17
40085 "엘리베이터에 뱀이 있어요"‥김포서 아파트에 나타난 뱀 포획 랭크뉴스 2024.06.17
40084 아파트 5층 높이 거꾸로 매달려 30분…공포의 놀이기구 랭크뉴스 2024.06.17
40083 "인천 모 고등학교서 칼부림"…교사 살해 예고글에 '공포' 랭크뉴스 2024.06.17
40082 [인터뷰] “응급환자 두고 떠날 의사 없어…정부야말로 진정성 보여야” 랭크뉴스 2024.06.17
40081 [단독] 연돈볼카츠 점주들 “백종원은 마이너스의 손”…공정위 신고 랭크뉴스 2024.06.17
40080 김정숙 여사, 배현진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명예 훼손" 랭크뉴스 2024.06.17
40079 [속보] 최태원 재판부 "재산분할 수치, 치명적 오류" 판결문 수정 랭크뉴스 2024.06.17
40078 '민원실 대변' 검사 추태설에 "X검은 처음" 경악한 조국 랭크뉴스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