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원, 유시민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언론 '애완견'처럼 협박 시도 위험"
4·10 총선을 하루 앞둔 4월 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한 전 위원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며 "AI(인공지능)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잘 확산된다"고 적었다. 이어 "유시민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언론은 검찰 애완견'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그는 "저는 비록 가짜뉴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AI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전 위원장이 노무현 재단에 대한 검찰의 계좌 추적에 관여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관기사
• 유시민 "개인적 공격 아냐" 했지만... 한동훈 명예훼손 유죄 확정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710130004033)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126 "25일부터 의대별 사직서 제출‥'2천명' 숫자 풀어야 협의" 랭크뉴스 2024.03.16
45125 비트코인 채굴은 어떻게 하나요? 랭크뉴스 2024.03.16
45124 [속보] 與 '막말 논란' 장예찬 공천 취소…"국민 정서에 반해" 랭크뉴스 2024.03.16
45123 '5·18 폄훼' 도태우, 대구 무소속 출마 랭크뉴스 2024.03.16
45122 “재미있네요” 혜리 저격…한소희 “류준열과 열애” 인정 랭크뉴스 2024.03.16
45121 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1억여 원 국가 배상 판결 랭크뉴스 2024.03.16
45120 공천 취소 도태우, 무소속 출마 선언…국힘, 후보 발표 안 하나 랭크뉴스 2024.03.16
45119 부산 돌려차기男 '그알' PD에 편지 "우리 가족 아픔 생각 않나" 랭크뉴스 2024.03.16
45118 감촉 어떻길래, 레이디 가가도 푹 빠졌다…1억개 팔린 힐링템 [비크닉] 랭크뉴스 2024.03.16
45117 '난교 발언' 논란 8일 만에 공천 취소된 장예찬... 중도층 표심 이탈 우려한 듯 랭크뉴스 2024.03.16
45116 공천 취소 도태우, 무소속 출마 선언…국힘, 새 후보 발표 언제? 랭크뉴스 2024.03.16
45115 백병전 능했던 왜군…이순신 군함엔 기어오르지 못했다, 왜 랭크뉴스 2024.03.16
45114 [총선] 국민의힘, ‘막말 논란’ 장예찬 부산 수영 공천 취소 랭크뉴스 2024.03.16
45113 “아시아나 화물딜 승자는 누구?”… 어디 붙을까 눈치싸움 중인 금융권 랭크뉴스 2024.03.16
45112 민주 "여당에겐 60대 이상 남성만 국민?... '민심왜곡 경선' 다시 세팅해라" 랭크뉴스 2024.03.16
45111 후식임을 거부합니다, 이 한 술의 '행볶'[정연주의 캠핑카에서 아침을] 랭크뉴스 2024.03.16
45110 "오타니 보는 눈 있네"…평범하다던 아내, 학창시절 일화 보니 랭크뉴스 2024.03.16
45109 ‘막말’ 장예찬도 공천 취소···‘5·18 망언’ 도태우는 무소속 출마 랭크뉴스 2024.03.16
45108 김부겸 "박용진 배제, 잘된 결정인가…양문석 막말 방치 안돼" 일침 랭크뉴스 2024.03.16
45107 의대교수들 '사직 의향' 확산…대학마다 찬성 압도적 랭크뉴스 202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