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결혼을 재촉하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화가 나 흉기로 가족을 위협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양구군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외사촌의 10대 자녀가 있는 앞에서 주먹으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길가에 서 있던 외사촌을 들이받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가 방향을 틀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