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 SEC가 애초 책정한 액수에는 못 미쳐
배심원 "투자자 거액 손실" SEC 손 들어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다. 포드고리차=AP 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6조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권 대표와 그가 이끌었던 테라폼랩스는 미국 증권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 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환수금 및 이자가 40억5,000만 달러, 벌금은 4억2,000만 달러다. 최종 합의금 규모는 애초 SEC에서 책정했던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6,000만 달러(약 7조2,000억 원)규모보다는 적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였고, 약 400억 달러(약 55조 원)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 배심원단은 "실제 권 대표 측이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C 손을 들어줬다. 다만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에서 벌금 등을 매길 근거가 없다며 맞섰다.

권 대표는 이와 별개로 형사 기소된 상태다.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도피 행각을 벌여 온 권 대표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지에 구금돼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110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2심서 징역 더 늘어···“아버지처럼 따르는 관계 이용” 랭크뉴스 2024.06.16
35109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전면 폐지 바람직…상속세 전면 개편” 랭크뉴스 2024.06.16
35108 양육비 55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징역 4개월… 검찰, "형 가볍다" 항소 랭크뉴스 2024.06.16
35107 서울의대 비대위 “교수 1천명 중 400여명 휴진 참여” 랭크뉴스 2024.06.16
35106 "조합장 성과급 10억" 결정에…레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반발 확산 랭크뉴스 2024.06.16
35105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안 미 하원 통과…‘문화전쟁’에 진통도 예고 랭크뉴스 2024.06.16
35104 [속보]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랭크뉴스 2024.06.16
35103 배현진 vs 고민정, 아나운서 출신 여성 정치인의 패션과 소통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랭크뉴스 2024.06.16
35102 세계가 주목할 90분... 펜·노트만, 마이크 음소거, 위치는 동전 던지기 랭크뉴스 2024.06.16
35101 이번주 수요예측 5건, 청약 4건… 공모주 ‘큰장’ 선다 랭크뉴스 2024.06.16
35100 양육비 5500만원 안 준 '나쁜아빠' 징역 4개월에 검찰 "형 가볍다" 항소 랭크뉴스 2024.06.16
35099 18일 전면 휴진 예고에 의료대란 우려…개원의 휴진 신고율은 4% 그쳐 랭크뉴스 2024.06.16
35098 '연습생 추정' 소년들 옆엔 유영진도…이수만 中 목격담 화제 랭크뉴스 2024.06.16
35097 [스트레이트 예고] 22대 국회 긴급점검-국민없는 정치, 정치없는 국민 랭크뉴스 2024.06.16
35096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랭크뉴스 2024.06.16
35095 "돈 벌게 해줄게" 민희진 발언 고소한 한국은행 기사…피싱 발칵 랭크뉴스 2024.06.16
35094 한국, 21년 만에 ILO 의장직 맡아…윤성덕 주제네바 대사 선출 랭크뉴스 2024.06.16
35093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무효 판결…건설업계 공사비 분쟁 새 분수령 [허란의 판례 읽기] 랭크뉴스 2024.06.16
35092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교수 2심 징역 4년‥1년 늘어 랭크뉴스 2024.06.16
35091 [속보]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전면 폐지 필요” 랭크뉴스 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