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이삿짐 탁송, 소지 기간 짧지 않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미국에 거주할 때 선물 받은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국내 이삿짐에 탁송 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권총(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압수품을 각각 몰수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주시 자기 집 베란다 수납장에 무허가 총기류인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 선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권총과 실탄을 2014년 7월 국내로 이사하면서 이삿짐에 넣어 탁송 받은 뒤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재판부는 "총포 및 화약류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만큼 그 소지와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무허가 총포·화약류 소지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고, 이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656 "시신 떠내려왔다"…보령 해수욕장서 男시신 2구 발견,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7.23
28655 임성근, "전직 경호처 직원 부대 초청"… 청문회 증언 하루 만에 번복 랭크뉴스 2024.07.23
28654 윤 대통령, 체코 원전 특사단 파견…“친서 전달, 후속 논의” 랭크뉴스 2024.07.23
28653 내일 아침까지 장맛비, 남부지방 폭염특보 강화 랭크뉴스 2024.07.23
28652 “고향간다”며 사라진 치매 노인… 열차 출발 1분 전 찾았다 랭크뉴스 2024.07.23
28651 정부 "의대교수 수련 보이콧에 유감... 의료개혁에 더 집중할 때" 랭크뉴스 2024.07.23
28650 빗물 고립되고 간판 뜯기고…강풍 동반 호우에 전국서 피해 속출 랭크뉴스 2024.07.23
28649 "엄마, 폭염이야 밭일 가지마" '자녀경보' 만든 기상청 김연매 사무관 랭크뉴스 2024.07.23
28648 北 "트럼프, '미련' 부풀려…미북관계, 美에 달려있다" 랭크뉴스 2024.07.23
28647 이숙연 20대 딸, 父 돈으로 주식 사고 되팔아 3.8억 이득 랭크뉴스 2024.07.23
28646 해리스 '매직넘버' 달성…돈줄 끊겼던 민주당엔 1100억 쏟아졌다 랭크뉴스 2024.07.23
28645 대통령실, 金여사 조사장소 논란에 "수사중 사안 말할 수 없어" 랭크뉴스 2024.07.23
28644 대법관 후보 딸의 ‘아빠 찬스’… 주식 투자 차익 4억 랭크뉴스 2024.07.23
28643 [속보]검찰총장 "尹 탄핵청문회 불출석…수사 중 사안 증언 못해" 랭크뉴스 2024.07.23
28642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 "검찰 출장조사로 의혹 증폭" 랭크뉴스 2024.07.23
28641 [법조 인사이드] 김건희 조사, 검찰총장 패싱 논란 계속…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랭크뉴스 2024.07.23
28640 [속보] 검찰총장 "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랭크뉴스 2024.07.23
28639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계자, 부대에 초청한 것 맞다” 진술 번복 랭크뉴스 2024.07.23
28638 대통령실, 음주운전 적발 선임행정관 중징계 의결 요청 랭크뉴스 2024.07.23
28637 “꼼수상속” 이숙연 딸, ‘아빠 돈이 내돈’ ...주식투자 63배 차익 랭크뉴스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