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이삿짐 탁송, 소지 기간 짧지 않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미국에 거주할 때 선물 받은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국내 이삿짐에 탁송 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권총(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압수품을 각각 몰수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주시 자기 집 베란다 수납장에 무허가 총기류인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 선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권총과 실탄을 2014년 7월 국내로 이사하면서 이삿짐에 넣어 탁송 받은 뒤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재판부는 "총포 및 화약류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만큼 그 소지와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무허가 총포·화약류 소지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고, 이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6545 요즘 미국서 ‘韓 전기차’ 난리라며?...현대차·기아 점유율 ‘사상 최대’ 랭크뉴스 2024.06.09
36544 "한국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세종시" 한국지역경영원 평가 랭크뉴스 2024.06.09
36543 "이 돈이면 일본 가지"…세금도 밀렸다, 위기의 제주 골프장 랭크뉴스 2024.06.09
36542 “전쟁 없는 세계” 외치는 오키나와, ‘대만’ 긴장고조에… 랭크뉴스 2024.06.09
36541 "러 화물선, 4월 北 나진항 기항…무기·탄약 운반 가능성" 랭크뉴스 2024.06.09
36540 ‘대남 풍선’ 신고 잇따라…“서울 관내 39건 접수” 랭크뉴스 2024.06.09
36539 의협회장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의사에 유죄 내린 판사 저격 랭크뉴스 2024.06.09
36538 ‘대남 풍선’ 신고 잇따라…“서울 관내 29건 접수” 랭크뉴스 2024.06.09
36537 강남3구 59㎡ 아파트 전세가격, 5곳 중 1곳은 '9억원 이상' 랭크뉴스 2024.06.09
36536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의사 유죄 판결에 판사 저격한 의협회장 랭크뉴스 2024.06.09
36535 미래 화성 기지에선 ‘소행성 폭격’ 걱정해야 한다고? 랭크뉴스 2024.06.09
36534 푸바오 있던 에버랜드도 제쳤다...지난해 입장객 1위는 ‘이곳’ 랭크뉴스 2024.06.09
» »»»»» 미국서 선물 받은 권총·실탄 국내 집에 보관·소지 70대 '집유' 랭크뉴스 2024.06.09
36532 내 글 술술 읽히려면 맞춤법·주술호응부터 랭크뉴스 2024.06.09
36531 압구정동에도 북한 오물 풍선 떨어졌다 [포토] 랭크뉴스 2024.06.09
36530 액트지오, 4년간 영업세 체납? ···석유公 "계약엔 문제없다" 랭크뉴스 2024.06.09
36529 백화점의 밤 열었다…신세계百 강남점 ‘하우스 오브 신세계’ 가보니 랭크뉴스 2024.06.09
36528 에버랜드도 제쳤다…작년 778만명 찾은 '관광 핫플' 어디 랭크뉴스 2024.06.09
36527 軍 스나이퍼도 탐내는 특수장비 ‘야간투시경’…찰흑 같은 밤에도 백발백중[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4.06.09
36526 어제보다 더워요…낮 최고 30도, 남부는 소나기 랭크뉴스 202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