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이삿짐 탁송, 소지 기간 짧지 않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미국에 거주할 때 선물 받은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국내 이삿짐에 탁송 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권총(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압수품을 각각 몰수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주시 자기 집 베란다 수납장에 무허가 총기류인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 선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권총과 실탄을 2014년 7월 국내로 이사하면서 이삿짐에 넣어 탁송 받은 뒤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재판부는 "총포 및 화약류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만큼 그 소지와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무허가 총포·화약류 소지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고, 이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915 "정우성,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사임…정치적 공격에 곤혹" 랭크뉴스 2024.07.21
27914 이재명, 경선 90% 몰표 행진…최고위원은 ‘원외’ 정봉주 초반 선두 랭크뉴스 2024.07.21
27913 사막 두바이 도심에 64㎞ 트램 노선 ‘녹색 척추’ 생기나 랭크뉴스 2024.07.21
27912 대통령실, 김건희 검찰 조사에 ‘침묵’…“법률대리인에 확인해라” 랭크뉴스 2024.07.21
27911 복날 살충제 음용 할머니 5명 중 3명, 의식 되찾아 랭크뉴스 2024.07.21
27910 북한, 오물풍선 360여 개 살포…합참, 모든 전선 대북확성기 방송 확대 ‘맞대응’ 랭크뉴스 2024.07.21
27909 과잉생산·저가공세에 '제살깎기'…中기업 이익도 급감 랭크뉴스 2024.07.21
27908 머리 감을 때 몇 초 헹궈요? 탈모 부르는 사소한 습관 랭크뉴스 2024.07.21
27907 이재명, TK·강원 경선도 압승…누적 91% 득표로 초반 독주 체제(종합2보) 랭크뉴스 2024.07.21
27906 검찰총장도 몰랐다‥또 반복된 '총장 패싱' 정황 랭크뉴스 2024.07.21
27905 재임 중 영부인 첫 검찰 조사‥장소는 김 여사 쪽에서 정해 랭크뉴스 2024.07.21
27904 소수기업 의존 위험성 보여준 ‘IT 대란’…MS 지배력 견제 거세지나 랭크뉴스 2024.07.21
27903 '소신 발언' 하던 정우성…"UN난민기구 친선대사 9년 만에 사임" 랭크뉴스 2024.07.21
27902 정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4조2000억원 소요 추산” 랭크뉴스 2024.07.21
27901 대통령실, 김건희 검찰 조사에 ‘침묵’…”법률대리인에 확인해라” 랭크뉴스 2024.07.21
27900 전공의 7707명 뽑겠다는데… 의대교수들 “자리 못 없애” 거부 랭크뉴스 2024.07.21
27899 합참, 대북 확성기 모든 전선 확대…오물풍선 또 보내자 강대응 랭크뉴스 2024.07.21
27898 김여사 12시간 비공개 검찰 조사…'도이치·명품백' 혐의 부인(종합2보) 랭크뉴스 2024.07.21
27897 "부럽다, 취미로 억대를 쓰네"…'소시' 서현이 공개한 이 악기 랭크뉴스 2024.07.21
27896 여야,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에 엇갈린 반응…“황제 조사”·“엄정 수사” 랭크뉴스 202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