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이삿짐 탁송, 소지 기간 짧지 않아"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미국에 거주할 때 선물 받은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국내 이삿짐에 탁송 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권총(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압수품을 각각 몰수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주시 자기 집 베란다 수납장에 무허가 총기류인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 선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권총과 실탄을 2014년 7월 국내로 이사하면서 이삿짐에 넣어 탁송 받은 뒤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재판부는 "총포 및 화약류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만큼 그 소지와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무허가 총포·화약류 소지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고, 이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547 이자 못 갚는 ‘좀비기업’ 40.1%… 2013년 이후 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4.06.12
33546 “군인은 국가 필요시 죽어주도록 훈련”···천하람 “정신 나가” 격앙 랭크뉴스 2024.06.12
33545 "출근길 폭음 소리" 부안 발칵 소들도 '벌떡' CCTV 봤더니 랭크뉴스 2024.06.12
33544 [법조 인사이드] 김성태가 전한 北 인사 발언,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12
33543 검찰,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제3자 뇌물 혐의 랭크뉴스 2024.06.12
33542 "이화영·쌍방울과 공모 대북송금"...檢, 이재명 제3자 뇌물 기소 랭크뉴스 2024.06.12
33541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랭크뉴스 2024.06.12
33540 "김일성광장서 '대형 구조물' 포착"...北, 성대한 '푸틴 맞이' 준비 랭크뉴스 2024.06.12
33539 "엔디비아 다음 메타야?" 주식분할 기대감에 '들썩' 랭크뉴스 2024.06.12
33538 '동해 석유·가스전' 尹 발표에 주가 치솟자…가스공사 임원들 주식 매도 랭크뉴스 2024.06.12
33537 퇴근 후 '치맥' 즐기던 내 친구…스치기만 해도 아픈 '이 병' 걸렸다 랭크뉴스 2024.06.12
33536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에 "檢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랭크뉴스 2024.06.12
33535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 랭크뉴스 2024.06.12
33534 외국인, 7개월째 '바이 코리아'… 5월 41억달러 순매수 랭크뉴스 2024.06.12
33533 [속보] 검찰, 이재명 제3자뇌물 혐의 기소… 尹 정부 들어 5번째 랭크뉴스 2024.06.12
33532 "오물 폭탄 맞은 줄…" 4.8 규모 지진에 놀란 전북 부안 랭크뉴스 2024.06.12
33531 AI 업고 돌아온 애플, 시총 3조 달러 재돌파 랭크뉴스 2024.06.12
33530 "제2의 카톡 먹통은 없다"…카카오가 공개한 '비장의 무기'는 랭크뉴스 2024.06.12
33529 與 "野 단독 상임위 불참…단독처리 법안은 재의요구 건의"(종합) 랭크뉴스 2024.06.12
33528 “中서도 난리”…울고있는 중국 골키퍼 안아준 손흥민 랭크뉴스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