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경산=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인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직접 대면 수사한다. 2024.5.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도흔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당시 지휘관이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거취 논의가 이뤄진 정황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지목됐다가 결국 제외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 전 사단장의 출근과 휴가 문제까지 세세히 챙긴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초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 보류, 이첩된 기록의 회수 등 급박한 조치들이 이뤄지던 가운데 이 전 장관이 굳이 임 전 사단장의 거취를 거듭 언급할 이유가 있었냐는 것이 의문의 핵심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 사이의 통화 내역은 물론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를 통해 그 배경도 규명될지 주목된다.

2일 국방부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군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4초에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를 받아 2분 48초간 통화한다.

이 통화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국방부로 전달된 통로라는 의심을 받는다.

당일 오전 11시께부터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결과에 혐의자로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된 사실을 보고 받고 격노했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전달했으리라는 것이다.

이 전화가 끊긴 뒤 이 전 장관은 곧장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결과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회 보고 및 언론 브리핑도 취소하라고 지시한다.

몇 분 뒤 다시 전화한 이 전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을 정상 출근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오후 김 사령관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한 뒤 혐의자에 포함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에서 분리하기 위해 해병대사령부로 파견 명령을 내겠다고 보고했는데, 돌연 이를 뒤집은 것이다.

김 사령관은 안보실 회의가 진행 중이던 오전 11시 17분께 임 전 사단장 파견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는데, 이 전 장관과의 통화 후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낮 12시 54분께 휴가를 냈다고 한다.

이날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있던 이 전 장관은 출국이 임박한 오후 1시 30분께 급히 진행한 현안 회의에서도 임 전 사단장 문제를 언급한다.

회의 말미이던 오후 2시 17분께 자리에 참석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 지시 내용을 급히 메모했는데, 여기에는 '보고 이후 휴가 처리'라고 적혀 있다.

회의를 마친 후 사령부로 복귀하던 중인 오후 2시 47분께 박 보좌관으로부터 다시 "1사단장에 대해서 휴가는 하루, 내일부터 정상 출근"이라는 간단한 전화를 받았다는 게 정 부사령관의 군검찰 진술이다.

[그래픽] 채상병 조사결과 회수 전후 이종섭 통화 기록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회수한 지난해 8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 외에도 대통령실 내 측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 등과 민감한 시기에 밀접하게 소통해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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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의 '정상 근무' 여부에 대한 질문은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기록 경찰 이첩을 강행한 지난해 8월 2일에도 나온다.

이날 오전 11시 13분 김 사령관은 박 보좌관을 통해 해외 출장 중인 이 전 장관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실을 보고한다.

이후 오전 11시 45∼49분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이 이 전 장관과 연락하고, 낮 12시 7분에는 여름휴가 중이던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4분 5초간 통화가 이뤄진다.

이후 김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경찰 이첩이 확인됐는지를 묻던 박 보좌관은 '1사단장은 직무 수행 중인지요?'(낮 12시 42분)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다.

임 전 사단장의 거취는 조사 결과 혐의자에 포함되는지에 연동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다.

다만 당시는 박 전 단장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와 달리 기록을 경찰에 넘겨 국방부가 발칵 뒤집힌 상황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문제인 임 전 사단장의 직무 수행 여부를 질문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휴가 중이던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장관에게 직접 전화할 정도로 급박하게 연락이 오간 직후에 이 전 장관 측이 굳이 임 전 사단장의 근무 여부를 챙겼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ㆍ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박 전 단장은 앞서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1일 김 사령관이 참석한 저녁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의 사촌 동생이 검찰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구명 로비'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전 단장은 군검찰 조사에서 "1사단장의 사촌 동생이 ○○지청장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 같이 근무하면서 호형호제하는 사이였고, 과거 업무상 횡령으로 1사단장이 힘들어할 때 사촌 동생이 당시 △△지검에 있었던 것도 안다"며 "1사단장이 본인을 구명하기 위해 사촌 동생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추정해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군인권센터도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장관이 장성급 장교 한 사람의 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출장길에 휴가 처리 지침과 출근 상황까지 자세히 반복해 챙긴다는 것은 군 조직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 전 사단장이 특정인에게 본인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를 진행했다는 강한 의심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는 아직까진 추론에 기반한 주장인 만큼 실체가 있는 의혹이라고 보긴 성급하다.

다만 최근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진술과 자료 등으로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짙어진 만큼, 임 전 사단장이 '특별하게' 취급된 배경도 규명이 이뤄질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앞서 올해 1월 김 사령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면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상황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을 직접 불러 당시 자신의 거취 논의에 대해 상부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들은 것이 있는지 확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사단장을 언급한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사건 이첩 보류 및 언론브리핑 취소 지시는 국방부 장관의 지위에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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