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30일 제주지법 형사1부 항소심 판결
3월에 840만 원 공탁했다 질타 받기도
2023년 11월 축구선수 은퇴를 발표하고 있는 유연수 선수. 사진 제공=제주유나이티드

[서울경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가 항소심에 이르러 유연수 등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으나 징역 4년 실형이 유지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유연수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26세 청년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은 음주 사고 2개월여 만에 저질렀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상향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이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해 25세의 젊은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A씨는 840만 원을 공탁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지난 3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에게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질타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356 삼성전자 오늘 2분기 잠정 성적표 공개···메모리 실적 개선 전망 랭크뉴스 2024.07.05
25355 "월급 올려줄게" 40살 어린 알바생 유사강간 후 회유한 편의점주 랭크뉴스 2024.07.05
25354 장맛비 잠시 ‘소강’ 남부·제주 ‘오늘도 덥다’ 랭크뉴스 2024.07.05
25353 英총선, 노동당 과반 압승-집권 보수당 참패…14년만 정권교체(종합) 랭크뉴스 2024.07.05
25352 새끼 지키려…돌변한 바다사자에 피서객 혼비백산 [잇슈 SNS] 랭크뉴스 2024.07.05
25351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안 했다" 랭크뉴스 2024.07.05
25350 채 상병 특검 ‘추천권 중재안’ 떠오르지만…실현 가능성은 낮아 랭크뉴스 2024.07.05
25349 ‘채상병 특검법’ 윤 거부권 수순…‘이탈 8표’ 두고 여야 수싸움 랭크뉴스 2024.07.05
25348 주차장 3칸 차지한 장난감 車 치웠다가…경비원 울린 황당 판결 랭크뉴스 2024.07.05
25347 "횡단보도 건널 때도 두려워요"…예측불가 사고에 불안한 시민들 랭크뉴스 2024.07.05
25346 효성가 '형제의 난' 다시 불붙나…차남 조현문 오늘 입장 밝힌다 [biz-플러스] 랭크뉴스 2024.07.05
25345 [단독] “30㎞ 주행 구간에 과속방지턱 의무화”… 교통연, 작년 경고했었다 랭크뉴스 2024.07.05
25344 비트코인 2개월여만 최저 수준···“日 마운트곡스 상환 우려” 랭크뉴스 2024.07.05
25343 “미운 일곱살?” 유독 산만해진 ‘7세 금쪽이’ 어쩌면 이 병 때문[헬시타임] 랭크뉴스 2024.07.05
25342 정국 급랭…오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 랭크뉴스 2024.07.05
25341 '넘사벽' 일본 배구 "차원이 다르네"… 한국은 왜 '동네북' 됐나 랭크뉴스 2024.07.05
25340 ‘강풍특보’ 인천서 시설물 파손·정전 잇따라 랭크뉴스 2024.07.05
25339 [비즈톡톡] ‘X’ 대항마 등장?… 美 앱스토어 1위 오른 SNS 정체는 랭크뉴스 2024.07.05
25338 "브레이크 딱딱"‥사고 운전자 첫 방문 조사 랭크뉴스 2024.07.05
25337 [속보] 英총선, 노동당 과반 압승…”14년만 정권교체" [출구조사] 랭크뉴스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