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30일 제주지법 형사1부 항소심 판결
3월에 840만 원 공탁했다 질타 받기도
2023년 11월 축구선수 은퇴를 발표하고 있는 유연수 선수. 사진 제공=제주유나이티드

[서울경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가 항소심에 이르러 유연수 등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으나 징역 4년 실형이 유지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유연수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26세 청년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은 음주 사고 2개월여 만에 저질렀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상향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이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해 25세의 젊은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A씨는 840만 원을 공탁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지난 3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에게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질타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175 중부지방·경상권 중심 비 소식…낮 최고 18∼28도 랭크뉴스 2024.06.01
33174 검사 '1호' 탄핵 기각 … 손준성·이정섭 탄핵은 어떻게 되나 랭크뉴스 2024.06.01
33173 모집요강 공고, 학칙 개정 완료… 의대 증원, 의대생 복귀 빼곤 마무리 랭크뉴스 2024.06.01
33172 '1900조 황금알' 수소 생태계… '퍼스트 펭귄' 레이스 뜨겁다 [수소가 미래다] 랭크뉴스 2024.06.01
33171 伊도 반도체 보조금 경쟁…STM 신설공장에 3조원 지원 랭크뉴스 2024.06.01
33170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美 "러 지원 중국기업에 조치 검토" 랭크뉴스 2024.06.01
33169 "장미 목욕 꿈꿨는데"… 치앙마이 욕조 가득 채운 벌레떼 랭크뉴스 2024.06.01
33168 바이든 "이제는 전쟁 끝낼 때…이스라엘, 3단계 휴전안 제시" 랭크뉴스 2024.06.01
33167 15세 소녀에 "같이 자자" 집적댄 남성…분노한 아빠 주먹 한방에 '사망' 랭크뉴스 2024.06.01
33166 할아버지 같은 70대 경비원 찌른 20대 입주민…범행 이유 들어보니 랭크뉴스 2024.06.01
33165 바이든 ”트럼프 사기재판 주장, 민주주의에 위협“ 랭크뉴스 2024.06.01
33164 "노출의 계절, 털과 이별" 방법 모르고 하다 벌어진 일 [건강한 가족] 랭크뉴스 2024.06.01
33163 과거에도 "32세 발목 아니다"…국과수가 본 김호중 걸음걸이 랭크뉴스 2024.06.01
33162 [단독] 특허청, 전기차 전담팀 신설… 심사 속도 빨라진다 랭크뉴스 2024.06.01
33161 엘살바도르 경찰 "대통령 취임식 폭탄테러 음모 적발" 랭크뉴스 2024.06.01
33160 ‘VIP 격노설’ 두고 대통령실 “수사권한 지적하며 야단친 것 아니겠나” 랭크뉴스 2024.06.01
33159 2038년까지 원전 더 짓는다는데…재생에너지는? 랭크뉴스 2024.06.01
33158 그날 'CCTV' 보니…김호중은 운전석에서, 길은 조수석에서 내렸다 랭크뉴스 2024.06.01
» »»»»» 유연수 '선수생명' 앗아간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4년'…"고통 가늠 어려워" 랭크뉴스 2024.06.01
33156 뉴질랜드 타우랑가 북동쪽 바다서 규모 6.2 지진 발생 랭크뉴스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