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30일 제주지법 형사1부 항소심 판결
3월에 840만 원 공탁했다 질타 받기도
2023년 11월 축구선수 은퇴를 발표하고 있는 유연수 선수. 사진 제공=제주유나이티드

[서울경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가 항소심에 이르러 유연수 등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으나 징역 4년 실형이 유지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유연수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26세 청년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은 음주 사고 2개월여 만에 저질렀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상향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이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해 25세의 젊은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A씨는 840만 원을 공탁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지난 3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에게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질타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548 쿠팡 대리점 90곳 ‘산재·고용보험’ 미가입…보험료 47억 부과 랭크뉴스 2024.07.03
24547 정부, '주주환원 증가분 5%' 법인세 공제…최대주주 할증 폐지 랭크뉴스 2024.07.03
24546 창업보다 어려운 폐업 도우미… ‘스타트업 장의사’ 떴다 랭크뉴스 2024.07.03
24545 조국 "채상병 특검 추천권 양보‥여야 대치 정국 해소해야" 랭크뉴스 2024.07.03
24544 윤 대통령 “소상공인 25조 원 규모 맞춤 지원…현금 살포는 ‘포퓰리즘’” 랭크뉴스 2024.07.03
24543 ‘아동학대 혐의’ 피소된 손웅정 감독·코치 2명 첫 검찰 소환조사 랭크뉴스 2024.07.03
24542 尹대통령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씩 주지…개념없이 방만재정" 랭크뉴스 2024.07.03
24541 파월 "물가 안정 계획대로”...금리 인하 시그널? 랭크뉴스 2024.07.03
24540 쉬인 이어 유튜브까지...왜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이커머스 시장 노리나 랭크뉴스 2024.07.03
24539 “편의점 소비자 만족도 1위는?” 랭크뉴스 2024.07.03
24538 "치사율 52% 전염병 대유행 온다"…美, 모더나에 2400억 지원 랭크뉴스 2024.07.03
24537 (종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키순라, 선발주자 레켐비 뛰어넘나 랭크뉴스 2024.07.03
24536 내일 오후부터 다시 장맛비…'취약시간'인 밤에 시간당 30~50㎜ 랭크뉴스 2024.07.03
24535 '윤 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 돌파… 박지원 "300만 이상 갈 것" 랭크뉴스 2024.07.03
24534 “신개념 국수 맛보세요”…당진시, 백종원과 손잡고 개발한 음식들 보니 랭크뉴스 2024.07.03
24533 남자도 양산 쓴다…체감온도 낮추는 '우양산' 인기 랭크뉴스 2024.07.03
24532 전문직 시험 '공무원 특혜' 없앤다…권익위 "공직 경력 특례 폐지" 권고 랭크뉴스 2024.07.03
24531 쿠팡 계약 택배영업점, 기사들 산재·고용보험 가입 안시켜…과태료 3억 랭크뉴스 2024.07.03
24530 쿠팡CLS 대리점, 택배노동자 유족에 “나라면 산재 신청 안 한다” 회유 랭크뉴스 2024.07.03
24529 "인 서울 더 어려워졌네"... '6억 미만' 아파트 비중 역대 최저 랭크뉴스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