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30일 제주지법 형사1부 항소심 판결
3월에 840만 원 공탁했다 질타 받기도
2023년 11월 축구선수 은퇴를 발표하고 있는 유연수 선수. 사진 제공=제주유나이티드

[서울경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가 항소심에 이르러 유연수 등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으나 징역 4년 실형이 유지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유연수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26세 청년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은 음주 사고 2개월여 만에 저질렀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상향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이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해 25세의 젊은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A씨는 840만 원을 공탁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지난 3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에게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질타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846 尹 "한국은 아프리카의 진실된 친구…함께 성장하겠다" 랭크뉴스 2024.06.03
29845 "여학생 1년 조기 어쩌고" 조세연 홈피에 쏟아진 분노의 비판글 보니 랭크뉴스 2024.06.03
29844 "경기도민이 왜 서울시장을?"...중진 친명 '당원 정치' 우려 목소리, 시험대 오른 이재명 랭크뉴스 2024.06.03
29843 강형욱도, 민희진도 여기서 터졌다…사내 메신저의 비밀 랭크뉴스 2024.06.03
29842 가족결합 확대·넷플릭스 제휴…이통사 상품·서비스 경쟁 랭크뉴스 2024.06.03
29841 조국혁신당, '피의자 윤석열' 공수처 고발‥"휴대전화 압수해라" 랭크뉴스 2024.06.03
29840 달리는 트럭에서 맥주병 수십상자 떨어져 '와장창'(종합) 랭크뉴스 2024.06.03
29839 '야스쿠니신사 낙서'에 中 "日 침략 역사 반성해야" 랭크뉴스 2024.06.03
29838 北 '오물 풍선' 공방... "文 위장 평화쇼 탓" "尹 위기 돌파구" 랭크뉴스 2024.06.03
29837 [단독] 채상병 수사 ‘뒤집기’ 결정 전날, 용산-이종섭 보좌관 13번 연락 랭크뉴스 2024.06.03
29836 이원석, '김건희 여사 소환' 묻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랭크뉴스 2024.06.03
29835 [단독] 유엔, 윤 정부에 “여가부 장관 지체 말고 임명” 권고 랭크뉴스 2024.06.03
29834 ‘삐라-오물풍선’ 맞불, 언제든 또 터진다…서해 NLL 충돌 우려 랭크뉴스 2024.06.03
29833 “보고 없었다”→“야단 쳐”···대통령실 ‘VIP 격노설’ 달라진 해명, 자충수 될까 랭크뉴스 2024.06.03
29832 해병대원 순직사건 ‘재검토’ 전날, 군사보좌관-안보실 수차례 연락 랭크뉴스 2024.06.03
29831 음란 신체 사진 부하 여경에 보낸 제주 경찰관 구속 랭크뉴스 2024.06.03
29830 휴일 대낮 도로 ‘만취 역주행’…시민이 잡았다 랭크뉴스 2024.06.03
29829 "티끌 모아 열돈" 편의점 金테크에 빠진 3040 랭크뉴스 2024.06.03
29828 9·19 합의 완충지대 사라진 남북…‘강대강’ 긴장 고조 랭크뉴스 2024.06.03
29827 어려워서 아무도 안 읽던 철학책·출간 10년 지난 '이 책들' 베스트셀러 됐다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