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검 공방에 정치적 역량 소진 옳지 않아"
"특검 거부,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지 쉽지 않을 것"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재표결 움직임에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4번 째로 여당 내 찬성의사를 밝힌 인사가 나온 것이다.

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개혁 등 수 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며 "(이후)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협이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삼권분립 수호를 위한 '헌법적 관행'을 깨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오는 28일 열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폐기하거나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28일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면 정족수는 197명인데, 국민의힘 21대 의원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재표결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965 오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국힘 ‘5+α’ 이탈표 주목 랭크뉴스 2024.05.28
26964 '피식대학' 구독자 20만 날아갔고, '강형욱'은 3만 늘었다…왜 랭크뉴스 2024.05.28
26963 이준석 “어리석은 사람이 의대생 늘려”···서울대 강연서 윤 대통령 저격 랭크뉴스 2024.05.28
26962 美 국무부 “北 정찰 위성 발사 규탄… 고립만 심화시킬 것” 랭크뉴스 2024.05.28
26961 북 정찰위성, 발사 2분 만에 공중 폭발…“1단 로켓 비행 중 터져” 랭크뉴스 2024.05.28
26960 “의사 집단행동에 우리 생계 막막”…병원 안팎 길어지는 한숨 랭크뉴스 2024.05.28
26959 文 "트럼프, 주도적 역할 당부"vs 볼턴 "트럼프, 文 오는 것 질색" [文회고록 팩트체크] 랭크뉴스 2024.05.28
26958 단독처리→거부권→폐기…21대 국회 살풍경, 22대서 되풀이되나 랭크뉴스 2024.05.28
26957 한미사이언스 주가 30% 폭락…오너 일가 '마진콜' 경보음 [시그널] 랭크뉴스 2024.05.28
26956 尹 겨냥한 이준석 "어리석은 사람이 의대생 늘리기 시작" 랭크뉴스 2024.05.28
26955 채상병 특검법 오늘 재표결…국힘, ‘무기명 이탈표’ 막아도 후폭풍 랭크뉴스 2024.05.28
26954 '라인야후 파동' 노심초사 재일 기업인, 한일 봉합에도 "제2의 노재팬 오나" 우려 랭크뉴스 2024.05.28
2695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동 건 野… “대출금리 오른다” 금융당국 난색 랭크뉴스 2024.05.28
26952 [인터뷰] 27년 만에 EU로 삼계탕 수출해 경제가치 2000만弗 창출한 이 부처 랭크뉴스 2024.05.28
26951 유죄? 무죄? 합의 실패?… 트럼프 재판 3가지 시나리오 랭크뉴스 2024.05.28
26950 '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날아갔고, '강형욱'은 3만 늘었다…왜 랭크뉴스 2024.05.28
26949 대통령실,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안보회의 개최 랭크뉴스 2024.05.28
26948 유통가 'PB영업' 제동 걸리나…공정위 쿠팡심의에 촉각 랭크뉴스 2024.05.28
26947 [세종풍향계] 외딴섬에 갇힌 공정위… ‘로펌·대기업 외부인 접촉’ 빗장 열리나 랭크뉴스 2024.05.28
26946 영화 '나홀로 집에' 저택, 유재석 압구정 현대보다 훨씬 '싸네' 랭크뉴스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