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업 예산 도입” 공표
2021·2022년도 활용… 과제수 12→17→20개로
과제별 TF서 5월 말 공동 예산 요구안 제출해야
“빠듯한 재정 타개 묘수 될까” 총지출 증가율 주목
‘협업 예산’ 체계가 3년 만에 부활한다. 협업 예산이란 부처별로 예산안을 짜 예산당국의 심사를 받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특정 과제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예산을 공동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생 등과 관련한 2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이런 방식으로 예산 심의를 할 방침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출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업 예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20개 안팎으로 협업 예산 과제들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저출생 대응, 청년 지원, 첨단·전략 산업 인력 양성 등과 관련한 투자 사업들이 협업 예산 대상이다.
이 제도는 2021년도 예산 편성 당시 처음 도입됐고, 다음 해에도 적용됐다. 도입 첫해 12개였던 협업 예산 과제는 이듬해 17개로 확대된 바 있다. 기존 19개 부처별 예산 편성 틀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 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리고 2년 동안은 시행되지 않았다.
기존에도 여러 부처가 관련된 중요 민생 사안의 경우엔, 기재부 예산실이 편성 과정에서 유사·중복 과제를 걸러내는 등 조율을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처들이 먼저 예산 요구 과정에서부터 협업을 해야 한다. 과제별로 관련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TF가 여느 부처와 마찬가지로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2021년도 예산 편성 당시를 예로 들면, 200억원 규모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에 대해 ‘인식개선(교육·여가)→유포차단(과기·방통)→단속·수사(경찰)→피해자 지원(여가·방통)’ 등 전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관련 부처가 협업해 편성했다.
이는 빠듯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을 아끼자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부족한 세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엔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올해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법인세 ‘0원’ 납부 여파로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경기 회복세가 관찰되지만, 내년 나라곳간이 극적으로 넉넉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2023~2027년 중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1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10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로 편성한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9% 증가한 것에 그친다.
협업 예산의 결과물은 올해 8월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묶어두는 등 ‘재정 절약’을 단행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도 협업 예산을 통해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면서 “재량지출(전체 재정지출에서, 법령에 따라 이미 지출 규모가 결정돼 통제가 불가능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021·2022년도 활용… 과제수 12→17→20개로
과제별 TF서 5월 말 공동 예산 요구안 제출해야
“빠듯한 재정 타개 묘수 될까” 총지출 증가율 주목
‘협업 예산’ 체계가 3년 만에 부활한다. 협업 예산이란 부처별로 예산안을 짜 예산당국의 심사를 받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특정 과제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예산을 공동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생 등과 관련한 2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이런 방식으로 예산 심의를 할 방침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출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업 예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20개 안팎으로 협업 예산 과제들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저출생 대응, 청년 지원, 첨단·전략 산업 인력 양성 등과 관련한 투자 사업들이 협업 예산 대상이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조선DB
이 제도는 2021년도 예산 편성 당시 처음 도입됐고, 다음 해에도 적용됐다. 도입 첫해 12개였던 협업 예산 과제는 이듬해 17개로 확대된 바 있다. 기존 19개 부처별 예산 편성 틀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 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리고 2년 동안은 시행되지 않았다.
기존에도 여러 부처가 관련된 중요 민생 사안의 경우엔, 기재부 예산실이 편성 과정에서 유사·중복 과제를 걸러내는 등 조율을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처들이 먼저 예산 요구 과정에서부터 협업을 해야 한다. 과제별로 관련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TF가 여느 부처와 마찬가지로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2021년도 예산 편성 당시를 예로 들면, 200억원 규모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에 대해 ‘인식개선(교육·여가)→유포차단(과기·방통)→단속·수사(경찰)→피해자 지원(여가·방통)’ 등 전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관련 부처가 협업해 편성했다.
이는 빠듯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을 아끼자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부족한 세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엔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올해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법인세 ‘0원’ 납부 여파로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경기 회복세가 관찰되지만, 내년 나라곳간이 극적으로 넉넉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2023~2027년 중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1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10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로 편성한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9% 증가한 것에 그친다.
지난해 8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도 예산안'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
협업 예산의 결과물은 올해 8월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묶어두는 등 ‘재정 절약’을 단행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도 협업 예산을 통해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면서 “재량지출(전체 재정지출에서, 법령에 따라 이미 지출 규모가 결정돼 통제가 불가능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