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잠을 자는 50대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 된 60대 업주가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반성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석방됐다.

성범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3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시의 한 피시방 카운터 옆 마루에서 잠을 자던 종업원 B(53·여)씨의 몸을 쓰다듬으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천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082 "850만 원 피해" 신고하자 은행이 128만 원 돌려줬다 랭크뉴스 2024.06.18
18081 '정치 13년, 최악의 순간은?' 묻자‥이준석 즉각 "尹 입당" 랭크뉴스 2024.06.18
18080 “발로 밟고 소변 본 하수구서 건져올리고…” 中훠궈 식재료 공장 고발 랭크뉴스 2024.06.18
18079 [영상]"휴대용 선풍기가 폭발한다고?"…잘못 사용했다간 결국? 랭크뉴스 2024.06.18
18078 판다 보내고 일방적 비자 면제까지…중국, 호주에 적극 구애 랭크뉴스 2024.06.18
18077 북한군 20~30명 또 휴전선 넘어와…경고사격에 북상 랭크뉴스 2024.06.18
18076 북한군 또 군사분계선 넘었다…합참 "지뢰매설 작업 가능성" 랭크뉴스 2024.06.18
18075 ‘짧게 일하고 월급은 같게’… 매출 4배 껑충, 워라밸 효과 랭크뉴스 2024.06.18
18074 “원장님 ‘학회 가서’ ‘치과 가서’ 쉽니다”…동네병원 휴진사유 백태 랭크뉴스 2024.06.18
18073 '세기의 이혼' 최태원, 직접 판결 입장 밝히며 잇단 '정면돌파' 랭크뉴스 2024.06.18
18072 검찰, 이화영 전 부지사 추가 기소…“경기지역 업체들로부터 5억원 뇌물 수수” 랭크뉴스 2024.06.18
18071 최태원 이혼 항소심 판결문 경정…고법 “재산분할비율에 영향 없어” 랭크뉴스 2024.06.18
18070 의사협회 “협박하나”…리베이트 의사 1천명 수사 맹비난 랭크뉴스 2024.06.18
18069 [속보] 최태원 이혼 재판부 "중간계산 오류,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어" 랭크뉴스 2024.06.18
18068 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어" 랭크뉴스 2024.06.18
18067 푸틴, 김정은과 단둘이 산책하고 차 마시며 대화할 듯 랭크뉴스 2024.06.18
18066 ‘다 튀겨버리겠다’···치맥의 성지 대구, 100만 축제 돌아온다 랭크뉴스 2024.06.18
18065 정부 “진료거부 교수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요청” 랭크뉴스 2024.06.18
18064 정부, 휴진 주도 의협 향해 설립목적 위배시 "해체도 가능"(종합2보) 랭크뉴스 2024.06.18
18063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집행유예 확정 랭크뉴스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