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잠을 자는 50대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 된 60대 업주가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반성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석방됐다.

성범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3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시의 한 피시방 카운터 옆 마루에서 잠을 자던 종업원 B(53·여)씨의 몸을 쓰다듬으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천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0160 '채상병 특검 압박'‥야권 장외 결집 랭크뉴스 2024.05.12
20159 서울 심야 자율주행버스 6개월새 8천여명 탑승…7월부터 유료화 랭크뉴스 2024.05.12
20158 “페더러도 예외 없다” 테니스에 진심이라면? ‘이 병' 주의[일터 일침] 랭크뉴스 2024.05.12
20157 바다 아래 궁금증 풀어주는 ‘해저 지질도’의 세계 랭크뉴스 2024.05.12
20156 우크라 전장에 등장한 2300년 전 고대 무기 ‘마름쇠’…정체는 무엇? 랭크뉴스 2024.05.12
20155 술담배 소비 줄이고 보험료, 교육비 늘렸다...달라진 美 밀레니얼 세대 소비 랭크뉴스 2024.05.12
20154 유방암·대장암보다 생존율 낮은 '심부전', 발병 후 5년 내 60~70% 목숨 잃어 랭크뉴스 2024.05.12
20153 트럼프 측근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해야…한국 자체 핵능력 용인” 랭크뉴스 2024.05.12
20152 "우리가 안하면 누가 합니까" 전공의 이탈 속 심장시술 18% 증가 랭크뉴스 2024.05.12
20151 스위스 이어 스웨덴까지… 美 동결에도 막 오른 글로벌 금리 인하 랭크뉴스 2024.05.12
20150 한국인 20% 갖고 있다는데…알츠하이머 무조건 걸린다는 '이 유전자' 랭크뉴스 2024.05.12
20149 의회 텅 비었는데 ‘현장 방문’…울산시의회 의문의 워크숍 [주말엔] 랭크뉴스 2024.05.12
20148 망치를 든 화이트칼라, 실직 주범 AI 데이터센터를 부술까 [이덕연의 경제멘터리] 랭크뉴스 2024.05.12
20147 북 해커에 털린 법원‥"개인정보 등 1천GB 탈취" 랭크뉴스 2024.05.12
20146 '40대에 교육비를 가장 많이 쓴대요'... 100세 시대 지출은 이렇게 [부자될 결심] 랭크뉴스 2024.05.12
20145 [주간증시전망] 부처님 도와주세요… 15일 美 물가 지표에 울고 웃을 시장 랭크뉴스 2024.05.12
20144 "내 남편,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요"…이 광고의 섬뜩한 진실 랭크뉴스 2024.05.12
» »»»»» 50대 종업원 성폭행하려 한 60대 피시방 업주…합의 끝에 집유 랭크뉴스 2024.05.12
20142 "신앙심 돈벌이에 악용했나"... 인천 이슬람 사원 짓겠단 유명 유튜버 불법 모금 논란 랭크뉴스 2024.05.12
20141 입맛대로 사라진 성교육 도서들···“교과서 바깥 세상이 좁아진다” 랭크뉴스 202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