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잠을 자는 50대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 된 60대 업주가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반성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석방됐다.

성범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3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시의 한 피시방 카운터 옆 마루에서 잠을 자던 종업원 B(53·여)씨의 몸을 쓰다듬으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천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303 노브랜드, 청약 경쟁률 2071대 1...오는 23일 상장 랭크뉴스 2024.05.14
21302 "지금 이 일 좋지만…" 아이돌 출신 페인트공, 尹 만나 부탁한 말 랭크뉴스 2024.05.14
21301 “좋아 보이는 중국 주식 직접 고를래”… ETF 팔고 본토주식 담는 개미들 랭크뉴스 2024.05.14
21300 검찰-대통령실 2차 ‘김건희 충돌’ 가능성…총장 “수사는 수사” 랭크뉴스 2024.05.14
21299 기저귀 차림으로 덜덜 떨던 치매노인…35분 만에 가족 품으로 랭크뉴스 2024.05.14
21298 “91평 월세 4.4억원”… 성심당, 대전역서 퇴출 위기 랭크뉴스 2024.05.14
21297 [속보] 미국,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로 인상 랭크뉴스 2024.05.14
21296 종합병원협의회 "3000명 증원, 해외의사 활용"… 병원·의사 '엇갈린 이해관계' 랭크뉴스 2024.05.14
21295 대통령실 "日 행정 지도 답변서에 네이버 지분 매각 언급 없을 것" 랭크뉴스 2024.05.14
21294 윤 대통령 “개혁은 적 많이 만드는 일…유불리 안 따지고 짚겠다” 랭크뉴스 2024.05.14
21293 [단독] 학교 찾아와 “교사 징계” 압박…교육청, 학부모 고발 랭크뉴스 2024.05.14
21292 中, 美 전기차·배터리 관세 대폭 인상에 "WTO 규칙 위반" 반발 랭크뉴스 2024.05.14
21291 대통령실 앞 추모행진도 금지한 경찰에···법원 “허용해야” 랭크뉴스 2024.05.14
21290 [단독]5성급 호텔서 13만원 코스요리, AI 교과서 ‘호화 연수’ 논란 랭크뉴스 2024.05.14
21289 오동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자영업’으로 정치 후원금 랭크뉴스 2024.05.14
21288 조국당 "독도 방문, 日 장관 쓰시마행과 무슨 차이? 기막혀" 랭크뉴스 2024.05.14
21287 尹대통령, 미·일 韓 전문가 접견… 글로벌 정세 논의 랭크뉴스 2024.05.14
21286 '지분매각 안 할 가능성' 언급한 정부…네이버, 라인 지키나 랭크뉴스 2024.05.14
21285 “제니도 입었다”... 韓 파고드는 中 초저가 패션 ‘쉬인·샵사이다’ 랭크뉴스 2024.05.14
21284 [속보] 美, 中 범용칩에도 25%→50% 관세폭탄…무역전쟁 독해진다 랭크뉴스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