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잠을 자는 50대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 된 60대 업주가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반성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석방됐다.

성범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3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시의 한 피시방 카운터 옆 마루에서 잠을 자던 종업원 B(53·여)씨의 몸을 쓰다듬으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천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125 중국 창어 6호, 달 뒷면 착륙… 세계 최초 랭크뉴스 2024.06.02
27124 네이버 노조, 라인 계열 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추진 랭크뉴스 2024.06.02
27123 인천서 대남 오물 풍선 신고 잇따라 접수 랭크뉴스 2024.06.02
27122 “비트코인, 안전자산 맞는거야?”...하룻밤 새 4200억원 털렸다 랭크뉴스 2024.06.02
27121 '8만전자' 물린 개미들 어쩌나…빚투 20兆 육박 [선데이 머니카페] 랭크뉴스 2024.06.02
27120 北이 날린 '오물 풍선', 서울·경기서 90여개 발견 랭크뉴스 2024.06.02
27119 팬덤에 기반한 당원 주권 정당, 대선 승리에 도움 될까 랭크뉴스 2024.06.02
27118 창어 6호 달 착륙 성공, 48시간 동안 인류 최초 달 뒷면 샘플 채취 시도(종합) 랭크뉴스 2024.06.02
27117 마트·편의점 치킨 판매량 급증... ‘배달치킨 3만원 시대’ 여파 랭크뉴스 2024.06.02
27116 현대차·기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글로벌 판매량 모두 상위권 포진 랭크뉴스 2024.06.02
27115 [속보] 합참 "北, 대남 오물풍선 어제부터 약 600개 또 살포" 랭크뉴스 2024.06.02
27114 [속보] 합참 "북, 대남 오물풍선 어제부터 약 600개 또 살포" 랭크뉴스 2024.06.02
27113 韓핵잠수함 도입론, 美는 열띤 논쟁…韓은 대통령실이 반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4.06.02
27112 여기 살아서 행복해?…청년은 왜 지역을 떠날까? [창+] 랭크뉴스 2024.06.02
27111 북, 오물풍선 어제부터 600개 또 살포…서울·경기서 발견 랭크뉴스 2024.06.02
27110 윤, 훈련병 영결식 날 술자리…이재명 “진정한 보수라면 이럴 수 있나” 랭크뉴스 2024.06.02
27109 ‘프롬 코리아’는 못 참지...해외는 지금 ‘K-프랜차이즈’ 열풍 랭크뉴스 2024.06.02
27108 종부세 개편 작업 시동 거는 정부… ‘다주택자 중과세’ 손볼 듯 랭크뉴스 2024.06.02
27107 국민의힘·민주당, 오늘 2+2 회동‥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재개 랭크뉴스 2024.06.02
27106 서울 음식점, 올해 ‘8곳 중 하나’ 문 닫는다 랭크뉴스 20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