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피해 정도 중하지 않아" 징역 1년에 집유 2년…검찰은 항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의 주택 앞에 식당 이용객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두고 시비 중 업주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무망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자신의 주택 앞에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 B(54)씨와 시비 중 26㎝ 길이의 고무망치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여분 뒤 식당 업주 B씨가 손님의 차량을 이동시켜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다리 위에 올라가 36㎝ 길이의 쇠망치를 집어 들어 B씨를 때릴 것처럼 위협해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사용한 특수상해죄지만 고무망치를 강하게 휘두른 것이 아니어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데다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613 천공이 ‘직구 금지’를 말했다고? [아침햇발] 랭크뉴스 2024.05.21
19612 위기의 삼성 반도체 수장, 구관이 명관?… ‘올드보이’ 귀환 지적도 나와 랭크뉴스 2024.05.21
19611 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헌법 관행 파기해" 랭크뉴스 2024.05.21
19610 이재명 대표 테러범에 징역 20년 구형 랭크뉴스 2024.05.21
19609 ‘금·구리 날았다’…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금리인하 낙관론 랭크뉴스 2024.05.21
19608 지난해 15만 명 다녀갔는데... '김호중 소리길' 만든 김천시 어쩌나 랭크뉴스 2024.05.21
19607 “22대 국회의원 1인당 재산 평균 약33억원…국민 평균의 7.6배” 랭크뉴스 2024.05.21
19606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 랭크뉴스 2024.05.21
19605 韓 방산, 첫 美 진출 가능할까… LIG넥스원 ‘비궁’ 연내 계약 전망 랭크뉴스 2024.05.21
19604 [단독]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 지주사 효성이 직접 품는다 랭크뉴스 2024.05.21
19603 윤석열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랭크뉴스 2024.05.21
19602 숨진 훈련병, 수류탄 핀 뽑고 안 던져…“사고원인 조사” 랭크뉴스 2024.05.21
19601 “엠티 불참시 장학금 배제”…교수가 이런 공지를?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5.21
19600 '벌써 두번째' 사우디 빈살만 일본 방문 하루전 전격 취소···이유는? 랭크뉴스 2024.05.21
19599 이란 대통령 사망에 불꽃놀이…"그는 인간 아니었다" 청년들 환호 랭크뉴스 2024.05.21
19598 尹, 野강행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용산 "삼권분립 파괴"(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21
19597 [속보]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4.05.21
19596 육군 신병훈련 중 수류탄 터져 2명 사상…"핀 뽑고 던지지 않아"(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21
19595 [속보] 취재진 피해 지하로…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경찰 출석 랭크뉴스 2024.05.21
19594 [단독] 국내 1위 경매사 서울옥션, 중고명품 위탁판매 나섰다 랭크뉴스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