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 넉달 앞…‘대입 사전예고제’ 허물어져
증원 소송에 법원 “5월 중순까지 정원 확정 말라”
증원 소송에 법원 “5월 중순까지 정원 확정 말라”
2024학년도 수능 대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지난해 7월11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년 의대 정원이 1489~1509명 더 늘어날 것으로 확실시됐지만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 등 변수가 남아 있다. 더욱이 대입을 4개월 앞둔 상황에서 모집인원 등 입시 정책이 요동쳐 수험생들이 혼란해하는 것은 물론 대입 사전예고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발표를 보면, 전국 39개 의대는 내년 모집인원을 4487명으로 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학대학(현 정원 40명)은 증원분(40명) 반영 규모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지역인재선발 비율을 토대로 2025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기존 1071명(54%)에서 1966명(63.2%)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별로 제출한 대입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승인을 할 계획이다. 이후 각 대학은 이달 말 누리집을 통해 모집요강을 공개한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규모가 공개됐지만, 최종 확정까진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만 한다.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이 이달 중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4월30일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의대 증원 효력은 정지돼 다시 한번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더욱이 2026학년도 역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천명으로 발표하면서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단일화된 목소리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이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입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9일까지 4개월가량 남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은 탓에 입시 현장의 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간고사가 끝났고, 6월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모의고사가 치러지는데, 고3이 치러야 하는 입시는 미확정 상태”라며 “반수생 유입 규모, 모집인원 변화로 인한 점수 예측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안갯속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느낌”이라며 “입시 관련 내용이 임박해서 발표되면 개인의 혼란도 커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입시 정책이 급변하는 것을 두고 법으로 정해둔 ‘대입 사전예고제’를 정부 스스로 허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교육법 34조에 따르면, 입학 2년6개월 전인 8월 말에 대교협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고, 1년10개월 전인 4월 말에 대학들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수험생의 안정적 입시 준비를 위해 대입과 관련한 사항을 미리 알려두자는 취지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 소장은 “올해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는 입시 정책들이 나오며 입시 전략에 혼선이 생기고 있다”며 “고교 3년 동안, 그보다 일찍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 입장에 대해 정부가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