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헌특위 설치 제안
조국(왼쪽 세 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7공화국 개헌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제안하면서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다.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며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규범"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현행 6공화국 헌법에 대해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고 강조한 뒤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개헌에 포함될 내용으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할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