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김계환·이종섭 ‘순차 소환’ 전망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번 주 초 다시 불러 조사한다.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록에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다 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유 법무관리관은 △수사 외압 △기록 회수 △재검토 등 사건의 주요 국면에 모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르면 29일 유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유 법무관리관을 불러 14시간 가까이 조사했지만,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하루 만에 조사를 끝내지 못했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과 사건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 의혹 전반을 물었다. 하지만 유 법무관리관은 대체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것은 인정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기관에 충분히 답변드렸다”라고 답했다. 앞서 문화방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군 검찰이 회수한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박 전 본부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재검토해 8명이었던 범죄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내놓은 책임자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과 박 전 본부장을 조사한 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검사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공수처가 아닌 특검이 수사를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일단 특검 논의와 무관하게 기존에 세운 일정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동운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사건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기록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나왔는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도 같은 답을 내놨다. 판사 출신이라 수사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는 “유능한 수사 능력을 갖춘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이뤄진 지 두 달 만인 지난 26일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다음달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서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공수처도 청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