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생·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저출산 지원 대책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난해 저출산 예산 48조원의 절반을 넘는 연간 23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권익위는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23일 오후 1시30분 현재 4800명 이상이 조사에 응했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2006~2021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라며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설문조사 질문은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한 생각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23일 오후 1시30분 현재 4800명 이상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이번 조사로 정부가 부영그룹 출산지원금 사례를 정책에 차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원씩(최대 두 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자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원이 기업의 지원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억대 지원금 지급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4·10 총선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가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현금 1억원 지급 방안은)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저출산 종합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경향신문

유새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