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9일 오후 한 학생이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뒤에도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학들은 개강을 재차 미루면서도 다음달 초부터 대량 집단 유급 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고심 중이다.

교육부는 22일 40개 의대 가운데 23곳(57.5%·21일 기준)이 수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들이 복귀를 안 해 다시 수업을 중단한 대학들이 일부 있다”면서도 “당초 수업을 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단계적으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가 15일을 기점으로 총 32개 의대가 정상적으로 수업할 것으로 내다본 전망에는 크게 못 미친다.

대학들은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장감을 내비쳤다. 개강 일자를 15일에서 29일로 미룬 비수도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개강일을 미뤄도 휴학계를 처리해야 하는 시기는 5월 첫째 주”라며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집단 유급만큼은 막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휴학을 허가하자니 교육부가 강경 반대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학생이 유급될 경우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다 기록으로 남아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방안을 찾는 대학도 있다. 3월25일 수업을 재개한 충남대는 원격수업 전환을 검토 중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집단 유급이 우려되는 학년이 있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뒤, 지난 수업 콘텐츠를 내려받으면 출석으로 소급 인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심민철 기획관은 “대학들이 동맹휴학을 승인한다면 현장 조사나 자료 요청 등을 통해 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행정·재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이날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대생들의 가처분 신청은 강원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제주대 등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비수도권 의대 재학생 ㄱ씨는 “(대학 자율에 맡긴) 의대 증원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지도 애매하고, 동맹휴학을 주도하는 학생들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 (의대 정원 조정) 조치가 의대생 복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겨레

박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