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60일째인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4.18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학교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나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정부가 대학들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증원 규모가 당초 2천명에서 1천명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18일 건의문을 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달 20일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을 마쳤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경상국립대(현 입학정원 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충북대(49명) 등 7곳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강원대(49명)는 132명으로,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증가하게 됐다.

국립대 총장들은 2천명 증원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로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무리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런 '중재안'을 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계획대로 최대 2천명이 될 수도 있고, 증원된 모든 대학이 일제히 50%로 줄여서 모집할 경우 1천명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제안은 의대 학장이나 의대 교수들이 아닌 총장 명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총장들과 대학 본부 측은 그동안 각 대학의 의대 증원을 주도해왔다. 의대 학장과 교수들의 반대에도 대학 본부 측은 학교의 위상이나 의대 교육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5일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의과대학 열람실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의대 학사 파행이 장기화하자 대학 본부 측도 결국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해왔고, 의대들은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해 2월에 해야 했던 개강을 계속해서 미뤄왔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고,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4월이 되면서 각 의대는 수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고등교육법상 1년 수업 시수 30주를 확보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수업을 재개해야 했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개강하면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위기는 오히려 더욱 고조됐다.

개강한 상태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 결국 출석 일수가 부족해 유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의대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비대면 수업을 하고, 일부 대학은 수업 동영상을 시청하기만 해도 출석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학 본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천명 증원을 밀어붙이다가 정작 재학생들의 의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래픽] 전국 의대 증원 배분 현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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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규모의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리라는 비판 역시 대학 본부 측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계획대로 증원하면 서울 지역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의 정원은 대학별로 1.4∼4.1배 늘어나게 된다.

특히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의대의 정원은 200명으로 일제히 늘어나지만, 교육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 정원 대비 3∼4배 증원된 의대의 경우 강의실은 물론 교원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의학 교육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오전, 오후, 야간반 의대를 하자는 것이냐"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일단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긴 상태다.

다만 시간상 여유는 많지 않다.

올해 이미 대입 레이스가 시작됐고,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증원된 정원을 반영해 대입 모집요강 변경 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대교협 심의를 받은 뒤 다음 달 말까지는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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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