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아무개(37)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전세 사기 범행을 도운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아무개(35)씨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세를 놓은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가 보유한 주택은 259채 정도로 알려졌다.
최씨는 재판에서 임대차계약 70건 중 6건의 범행은 인정하지만 64건은 체결할 당시 보증금 돌려줄 의사가 있었으며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최씨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서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거나 거의 없는 상태에서 259채의 빌라를 소유했다. 당시 구체적으로 (보증금) 반환 계획을 세워야 했지만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채 빌라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서민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범행으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자신의 탐욕이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멈춰야 한다. 위험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벌인 최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최씨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배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중 일부가 엄벌을 바란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의 부동산을 위탁 관리하고 수익금을 나눠 가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씨는 징역 3년, 명의 신탁자 모집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명의를 빌려줘 부동산실명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컨설팅 업체 직원·명의 수탁자 등 22명은 각각 벌금 80만원∼1200만원을 선고받았다.